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7일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획분하고 엄격히 지킬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의견"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중국은 전국 생태보호 레드라인 획분을 전면적으로 완성하고 표준을 명확히 하며 생태보호 레드라인 제도를 기본적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생태보호 레드라인은 생태공간 범위 내에서 특수하게 중요한 생태기능을 갖고 있으며 반드시 강제적으로 엄격히 보호해야 하는 구역으로 국가생태안전의 최저선이고 생명선입니다.

"의견"은 생태환경질 개선을 핵심으로 생태기능 담보와 수호를 주선으로 산과 물, 삼림, 밭, 호수 계통의 보호요구에 따라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획분하고 엄격하게 지켜 레드라인으로 중요한 생태공간을 관리통제하며 생태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면적이 줄지 않으며 질이 개변하지 않도록 담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17년 말까지 경진기(베이징과 천진,하북)와 장강경제벨트연선의 여러 성과 직할시에서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획분하고 2018년 말까지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획분하게 됩니다.

2020년 말까지 전국생태보호 레드라인 획분과 표준확정을 전면적으로 완성하고 생태보호 레드라인제도를 기본적으로 건립하며 국토생태공간을 최적화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얻도록 하며 생태기능 안전을 유지하고 국가생태안전 정세가 한층 최적화 되도록 합니다.

"의견"은 과학적으로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획분할데 대해 제기했습니다. "의견"은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참답게 시달하고 생태계통 유형과 주요생태기능을 명확히 하며 자연자원 통일 권리 확인 등록을 통해 사용토지 성질과 토지권을 명확히 해 전국적인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형성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의견"은 지역 각급 당위와 정부의 주체 책임을 시달하고 생태보호 레드라인 강성 제약을 강화하며 일련의 생태보호 레드라인 관리통제 및 격려조치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속지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생태보호 레드라인 우선위치를 확립하며 엄격한 관리통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감측 네트워크와 감독관리 플랫폼을 건립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심사를 전개하며 집법 감독을 강화하고 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생태보호 레드라인 관리 통제요구를 위반하고 생태환경 파괴를 초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합니다.

"의견"은 생태환경과 자원을 엄중하게 파괴할 경우 종신 책임 추궁을 실행하며 책임자의 이직, 선발, 퇴직 여부를 막론하고 엄격한 문책을 실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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