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31일 서명한 두 무역행정령은 미국 무역적자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의 무역정책 조정에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행정령 요구에 따르면 미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는 90일 내에 대통령에게 미국 무역적자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회부해야 합니다. 백악관은, 조사는 쌍무무역적자가 형성된 주요한 원인을 평가하며 무역동반자가 직간접적으로 미국 상업에 "불공정한 부담을 주거나 차별시 행위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백악관은 또한 조사가 미국이 생산능력과 제조업, 국방공업 기반실력에 대한 무역관계의 영향을 평가하며 미국 취업과 임금 성장에 대한 무역관계의 영향을 평가하고 미국 국방안전에 손해줄 수 있는 수입과 무역작법을 식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미국에 뚜렷한 화물무역흑자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 무역동반자입니다. 로스 미 상무장관은 상무부는 대량의 실증연구에 의거하여 쌍무무역적자가 형성된 진정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 트럼프 정부의 향후 정책 조정에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와 쌍무무역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될수 없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적자 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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