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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 중국의 개혁개방 새 출발, 세계가 또다시 괄목할 것이다
2018-10-26 11:32:28 cri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중국 개혁개방의 선행지인 광동성에서 중국은 계속 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개방을 전면 확대할 것이며 기필코 세계가 괄목할만한 새로운 더욱 큰 기적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 국제 및 국내 정세에 폭넓고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는 배경하에 습근평 주석의 이번 시찰 조사연구 및 태도 표시는 중국이 갈수록 확고한 신심, 유력한 조치로 중국의 개혁개방을 꾸준히 심화하고 불확실한 현 세계에 더욱 많은 확실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현 세계는 백년만의 대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다극화, 경제글로벌화가 국제질서와 경제구도의 조정을 가속화하여 각국이 모두 변혁과 혁신을 추동하고 새로운 발전공간을 개척하며 중국의 경제사회도 높은 품질의 발전단계로 전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방주의, 보호주의, 포퓰리즘이 대두하고 글로벌 무역마찰이 고조해 세계에 갈수록 많은 리스크를 가져오고 중국 또한 하방압력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발전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습근평 주석은 이번 광동 고찰 시 개혁개방은 현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으로 "40년래 중국의 발전 성과는 세계가 괄목하며 갈수록 좋아지는 만큼 계속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뒤따르지만 계속 개혁개방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해결하고 극복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개혁개방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더욱 높은 기점, 더욱 높은 차원, 더욱 높은 목표에서 개혁개방을 추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잡한 정세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재출발"을 추동할 것인가? 습근평 주석의 이번 광동 조사연구일정과 연설로부터 볼 때 적어도 네가지 주안점이 있습니다.

첫째, 중국은 자주혁신능력과 실력 건설을 가속화하고 증강할 것입니다. 중국공산당 18차 대표대회에서 제기한 혁신구동 발전전략에서 19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2035년까지 중국이 혁신형 국가 앞자리에 진입한다는 목표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중국이 현재 세계지식재사권기구 2018년 글로벌 혁신지수 상위 20위권에 진입한 사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일전에 개통한 홍콩 주해 마카오대교가 창조한 400여개의 전매특허로부터 "중국혁신"의 진정한 실력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 중국이 우주항공엔진, 칩 등 영역에서 여전히 외국 수입에 심각히 의존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광동 고찰조사연구에서 습근평 주석은 특히 기업 과학기술인원들이 패기와 기개로 자주혁신능력과 실력의 제고를 가속하여 관건 핵심기술의 자주적인 통제 실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혁신발전주동권을 확고히 장악할 것을 고무했습니다. 이는 "자주혁신"이 중국 개혁개방 재출발의 관건임을 의미합니다.

다음, 중국은 제조업의 디지털화, 네트웤화, 지능발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비록 지난 40년간 중국 제조업의 발전이 신속하고 2010년 제조업 제1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중국의 제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 중에서 여전히 중저수준에 처해 있으며 크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현재 인류는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양자(量子)정보과학기술, 가상현실 및 바이오기술 등을 위주로 하는 새 기술 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번 광동 고찰연구 기간 실물경제가 한 나라 경제의 근본이고 재부의 근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선진제조업 발전을 대폭 추진하고 제조업의 디지털화, 네트웤화, 지능화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현 정보기술조건에서 중국 제조업의 수준제고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외국실업가의 대 중국 투자협력에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됩니다.

세째, 자유무역구와 광동 홍콩 마카오 밸리 건설을 통해 중국 개혁개방의 새 고지를 창조할 것입니다. 경제특구건설로부터 자유무역실험구, 자유무역항 건설에 이르기까지 40년간 중국과 세계는 갈수록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중국공산당 18차 대표대회이후 중국은 선후하여 12개 자우무역실험구를 비준 설립하고 전국 대외개방 새진지를 형성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뉴욕밸리, 샌프란시스코밸리, 일본도쿄밸리에 이어 중국은 광동, 홍콩, 마카오를 망라한 세계 제4대 밸리인 광동 홍콩 마카오밸리를 건설했으며 이를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국제금융허브와 혁신고지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분명한 것은 자유무역구와 밸리 건설이 중국이 세계를 포옹하는 가장 개방된 최전방으로 될 것입니다.

네째, 중국은 발전 균형성과 협조성에 더욱 주목할 것입니다. 작년 개최된 19차 당대회는 중국의 사회주요모순이 갈수록 성장하는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 불충분한 발전간의 모순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바로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각 지역의 발전이 더욱 균형해지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광동은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성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번에 빈곤탈퇴공략임무를 집행 중인 청원시를 특별히 방문해 도시와 농촌의 발전 불균형이 광동의 고품질 발전에서 단점이라며 농촌진흥을 가속화하고 지역조화발전의 새 구도 형성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새시대의 중국 개혁개방이 기필코 국내 사회주요모순을 중시하고 해결할 것이며 이같은 모순해결에 해법을 제시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중국 개혁개방 40년은 또한 세계를 포옹하고 세계와 협력상생한 40년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은 2017년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3% 정도에 달할 것이며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34%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대학 유럽센터 볼딘 폴라첵 센터장은 "중국의 개혁개방은 인류발전에 중요한 경험과 재부를 기여했고 전세계 특히 발전의 길을 탐구하고 있는 국가에 지극히 중요한 경험가치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혁개방 40년을 기념해 습근평 주석이 광동 시찰에서 전한 메시지는 또 다시 이처럼 불확실한 세계에서 "계속 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개방을 전면 확대"하는 것은 중국이 세계에 주는 가장 확실한 답안지이며 미래 중국은 기필코 "세계가 괄목할만한 새로운 더 큰 기적을 창조할 것"임을 세계에 전달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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