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13일 회의를 열고 2019년 중국의 경제사업을 중요한 의제의 하나로 분석, 연구했습니다. 복잡다단한 현 국제환경에서 중국의 내년 경제 전망과 발전추세는 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 기대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회의 내용에서 3대 키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워드 1: 안정 속 발전

올해에 접어들어 중국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강조한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발전)의 총적 기조에 따라 외부환경의 심각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했으며 3대 공략전은 시작이 양호했고 공급측 구조적 개혁은 심층적으로 추진되고 인민대중은 더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2019년은 새중국 창건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국공산당이 제출한 중등수준사회 전면 실현의 첫번째 백년 분투목표 결승의 관건적 해로서 '온중구진'의 총적 기조를 유지하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진일보로 취업을 안정시키고 금융을 안정시키고 대외무역을 안정시키고 외자를 안정시키고 투자를 안정시키고 기대치를 안정시키며",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과 사회 대세의 안정을 유지하며", "전략적 신념을 굳건히하고 안정한 추진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런 내용은 중국공산당 결책층이 현 국내외 환경에 대해 심층적 판단과 우환의식이 있을뿐 아니라 자신감 있는 대응책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무역마찰이 심화하고 세계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배경에서 중국에는 무엇보다 '안정(穩)'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안정하게 발전하는 중국은 계속해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이 될 것입니다.

키워드 2: 고품질 발전

11월 초에 있은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은 현 국제 국내 경제 정세에서 중국의 경제발전은 일부 뚜렷한 모순과 문제에 부딪혔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영역의 불확실성이 다소 커지고 일부 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해지고 일부 영역의 리스크와 도전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총적으로 볼 때 전진과정에 부딪힌 문제점들에 대해 우리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해결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이미 나타났거나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제출한 "조치" 중 가장 주요한 것은 고품질 발전의 실현입니다. 이번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에서는 올해 중국은 고품질 발전 요구를 실행했고 대중들은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고품질 발전", "인민대중들의 성취감과 행복감, 안전감 향상"은 중국의 경제 '발전'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내년에 계속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견지하는 것을 주선으로 하고 시장화 개혁을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하며 현대화 경제 체계 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며 3대 공략전(중대 리스크 예방과 해소, 맞춤형 빈곤탈퇴, 오염 퇴치)과 제조업, 국내시장, 향촌진흥, 지역조율, 경제체제개혁, 민생 등 7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타파할 전망입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내수 확대와 실물경제 발전이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보다 뚜렷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키워드 3: 자국 일의 확고한 추진

올해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한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에 접어들어 중국은 1449가지 일용소비품과 1585가지 공업품 등 상품의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새로운 외국투자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금융,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영역에서 외자에 대해 한층 개방하는 등 일련의 새로운 개방조치를 취했습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영환경은 지난해에 비해 30위 넘게 제고되고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거래액은 578억달러에 달한 등 14억에 가까운 인구 대시장의 잠재력이 드러났습니다.

개혁개방은 중국의 제2차 혁명으로서 중국을 심각하게 개변했을뿐 아니라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을 성대히 기념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이 지난 40년을 총화하는 중요한 시각일뿐 아니라 더 큰 폭으로 더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2019년 중국은 제2회 '일대일로'국제협력 고위포럼과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하며 중미 양국은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하는 등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발전문제에서 중국은 시종 자국 국정과 리듬, 배치를 견지해 왔으며 외부에 그 어떤 풍운변화가 있든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국제환경과 국내여건의 변화를 변증적으로 대하고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계속 파악하고 활용해 신심을 확고히하고 보다 주동적으로 자국의 일을 확고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외부 세계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 바뀌지 않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중국 경제의 본질에는 변하지 않은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즉 경제발전의 건강하고 안정한 기본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는 생산요소 여건이 변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총적 추세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은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재차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의 새로운 출발점에 있는 시점에서 세계는 중국의 경제전망에 대해 충분히 낙관할 수 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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