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온가보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해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한층 더 격려하고 인도하는 정책조치를 연구 포치했다.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민간투자는 끊임없이 발전해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조정 및 시장 번영과 취업 확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일으켰다. 민간투자를 한층 더 격려하고 인도하는것은 국제금융위기 대처에 관한 일련의 계획을 더욱 충실히 실행하고 여러가지 소유제경제의 공평한 경쟁과 공통 발전을 추진하며 경제성장의 내재적 동력을 발굴하는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회의에서는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하는 정책조치를 확정했다.

1) 민간투자의 영역과 범위를 진일보 확대한다.

체제개혁, 수금보상체제 건전화, 정부보조와 정부구매, 신용대출방면의 지지 및 용지 보장 등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민간자본이 교통, 전신, 에너지 기초시설, 시정 공용사업, 국방과학기술공업, 보장형 주택건설 등 영역에 진입하고 또 금융기구를 설립하고 상업무역 유통산업에 투자하며 문화, 교육, 체육, 의료, 사회복리사업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인도한다.

2) 민영기업이 자주창신과 발전형식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민영기업이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기술난관 타파에 참여하는것을 지지하고 조건을 구비한 민영기업이 공사기술연구센터, 기술개발센터를 건립할수 있도록 도움을 줘 기업의 기술수준과 연구개발능력을 향상시킨다. 또 민영기업이 신제품 개발에 진력하고 전략성 신흥산업을 발전시키며 국제경쟁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어준다.

3) 민영기업이 지분 참여, 지분 통제와 자산 매입 등 방식을 통해 국유기업 재조합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조건을 구비한 민영기업이 연합재조합 등 방식을 통해 실력을 높이는것을 지지한다.

4) 민간투자 서비스체계를 건립 및 건전화하며 서비스와 인도를 강화해 민간투자에 양호한 환경을 마련해준다.

민간투자 발전에 불리한 법규정책과 규정을 수정 및 취소하고 민간투자 관리에 관련된 행정심사 사항을 재정돈하며 조건을 구비한 민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정부구매 목록에 편입되는것을 지지한다.

회의에서는 각 지역과 부문에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정해 실제적으로 민간투자 발전정책을 실행할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