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자원부 토지이용 관리사와 중국 토지측량계획원이 발표한 전국 주요도시 토지가격 모니터링보고서에서는 전국 도시의 토지가격이 쾌속 반등하는 등 일련의 시장추세에서 보다싶이 2011년에 부동산조정정책은 한층 더 긴축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3차 조정의 막이 이미 열렸고 또 조정의 심도가 더 깊을 것이라고 표시했다.

2010년 4/4분기의 전국 도시 토지가격 모니터링에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부동산 2차조정정책의 영향속에서도 부동산업은 엄격한 조정을 거슬러 "가열"추세가 주도적지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중앙정부는 여러차례 부동산업 조정을 강화했고 계속해 공급과 수요에 착수하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고 차별화된 여신정책으로 수요 팽창을 억제했다. 9월말에 부동산업 2차 조정이 실행됐고 10월에는 중앙은행이 인민폐대출 기준금리를 인상시켜 부동산개발업체 대출과 개인들의 매입대출에 압력을 조성했다. 11월에 유관부문은 주택적립금 개인대출을 규범화하는 정책을 출범시켜 경외기구와 개인들의 주택매입을 규범화했다. 이어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부동산 신탁업무 리스크 제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신탁자금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부동산시장 조정 리스크를 적극 방지해 나섰다. 또 12월 26일에는 중앙은행이 재차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2차조정이래 "매입제한령"이 시장수요를 직접 제한했을뿐만 아니라 일련의 정책조치들도 가격인하가 부족한 개발상들을 직접 겨냥한만큼 심도가 깊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환경, 정책효과와 시장 예기성의 종합결과로부터 볼때 주택가격 상승폭 반등이 뚜렷하고 토지가격 성장폭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11년에 토지 및 부동산 조정압력은 여전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도시 토지가격 모니터링에서는 2010년 4/4분기에 전국의 주요한 모니터링 도시의 토지가격이 평방미터당 2882원 수준에 달해 총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전월대비 성장폭 반등속도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국의 수치를 보면 2010년 4/4분기에 국민경제 운행은 총체적으로 안정적이었고 규모이상공업 증가치가 안정적으로 상승했으며 도시 고정자산투자의 동기대비 증속은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인플레이션 예기성이 더 강해졌다. 때문에 토지시장의 수요가 왕성하고 토지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동시에 부동산시장은 거래량과 가격 모두 상승하는 국면을 보였다. 지난해 1-11월에 전국 부동산개발업체는 3.61억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해들여 동기대비 33.2% 성장했으며 토지매입액은 8931억원에 달해 77.9% 증가했다. 토지시장의 경쟁이 치열했고 주거토지가격의 상승세가 여전히 누그러들지 않았으며 심지어 적지않은 도시들은 "토지왕"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였다.

현재 부동사시장의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고 토지공급이 사상 최고수준에 달했으며 토지가격은 지난해 3/4분기의 미약한 상승세에 기초해 쾌속 반등했다. 일련의 시장추세에서 보다싶이 조정정책은 진일보한 긴축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19일, 국토자원부가 부동산용지 조정정책을 엄격히 실행해 토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한 것은 부동산시장 조정에 대한 정부의 결심을 보여줬으며 3차조정의 서막을 열어제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볼때 2011년에 거시경제는 여전히 극히 복잡하고 불확정적인 추세를 지속할 것이며 거시조정도 전에 없던 난제에 부딪치게 된다.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2011년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화폐정책을 실행해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보장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2011년 중국의 경제성장은 8%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앙은행의 조사에서는 주민들의 투자의향이 재차 부동산에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2011년에 토지 및 부동산시장의 조정압력은 여전히 비교적 클 것이며 집값과 땅값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제하는데도 난이도가 가해질 것이다.

2011년 1/4분기에 "12차 5개년계획"의 실행과 지방정부의 임원교체의 이중적인 영향으로 도시화, 공업화의 진척이 빨라지고 인플레이션 예기성 등 토지수요에 대한 압력이 비교적 크게 될 것이다. 오직 국가조정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시장 유동성 흡수가 강화되며 보장형주택 공급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방출돼야만이 집값의 대폭 반등에 대한 우려가 가셔지고 부동산투기를 뒷받침해주는 비합리적인 예기성이 약화돼 주거토지가격이 안정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