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드 코로나 원년에 열린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2023년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예년보다 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황재원 무역투자정보실장(‘이하 황실장’)을 모시고 양회 의제에 따른 중국 경제발전이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올해 한중수교 31주년이 되는 해로 더 발전적 한중관계 전망에 대하여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하는 일문일답입니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황재원 무역투자정보실장

Q. 올해 중국 양회 의제에서 관심 있게 본 부분은? 

황실장: 위드 코로나 원년 양회로 중국의 경제 분야의 주요한 정책적 결정 방침 중에 저 또한  전 세계가 가장 주목했던 GDP 성장률 목표 5% 안팎 제시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저효과로 경제성장의 반등 예측은 빗겨갔지만,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경제 총량을 감안할 때 5%의 GDP 성장은 “정상화∙안정” 전망을 키워드로 세계 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련으로 반도체 등 핵심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자립, 신흥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도 눈 여겨 보아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 주요 분야에서 경쟁관계이자 또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산업발전과 연계하여 양국이 협력하여 윈윈할 수 있는 협업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리창 신임 국무원 총리의 취임입니다. 외국기업 입장에서 보았을 때 리창 총리는 중국 내 민영경제가 가장 발달했고 대외개방 정도가 가장 높은 저장(浙江), 장쑤（江苏）, 상하이(上海）에서 주로 활동해 온 인사로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중국정부의 보다 진일보한 우대 정책 및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분야에서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 개선입니다. 이와 관련 농업 현대화와 신형 도시화를 통해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비농업 분야로 전환 배치하고, 교육 개혁을 통한 인력자원의 고도화를 통해 ‘인재 배당금’ 시대를 열겠다는 발표는 중국투자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풍부한 인력자원 감소로 고민하는 기업계에 기대할 만한 소식입니다. 

Q. 이번 양회에서 제시된 정무 정책을 통해 읽으신 투자 기회가 있다면요?  

황실장: 가장 먼저 주목한 키워드는 ‘내수확대’입니다. 소비촉진과 투자 확대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비촉진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의 자동차 소비 진작책 가동에 따른 시장이 유망할 것으로 투자영역에서는 5G 기지국, 전기차 충전설비 등 이른바 신SOC 분야의 발전이 예상됩니다. 

다음은‘생태환경 보호’입니다. 이에 따른 탄소절감, 환경오염 감소, 녹색 전환 및 성장이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며 2차 전지, 태양광, 풍력발전 설비 등 녹색 에너지 산업의 전반적인 호황과 오수 처리 설비, 대기 오염 절감 장치 등 환경 산업의 발전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신흥 전략 산업 육성’은 ICT, 로봇 등의 신산업 발전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중에는 녹색전환과 신흥전략 산업 육성에 따라 가장 주목하는 분야로 신소재를 꼽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태양광 소재, 반도체 소재, 티타늄 합금, 탄소섬유, 풍력발전 소재 등 다양한 신소개 연구개발과 생산 관련시장이 황금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Q. 일각에서는 2023년 중국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실장께서는 중국 경제의 미래 발전 그리고 중국 경제활력이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황실장: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이 정부 목표인 5%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저효과가 컸던 2021년의 8.1% 성장률은 어렵고 5.5% 내외 정도의 안정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주요 해외기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우선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의 경기 회복세 지연에 따른 변동성으로 높은 반등세로 변화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강화 등 전반적 글로벌 경기 중국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수출은 낮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5~5.5%의 GDP 성장률은 세계 주요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클 것으로 봅니다.

Q. 올해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제기한 지 10주년이 되었는데요. 지난 10년간 이룩한 성과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실장: 시진핑 국가 주석의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은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종합 국력의 비약적 강화로 달라진 국제위상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신형국제관계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안한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발전, 안보, 문명의 단계로 확장과 관련하여 인류운명공동체는 글로벌 발전을 구체화한 일대일로(一带一路)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지만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연선국 중 개발도상국에서 사회적 인프라가 개선되고, 경제적 성과를 통해 국가 발전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낳은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대일로 전략 관련해서는 과거 한중 양국정부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접점을 찾아 상호 협업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 앞으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가 구체화된다면 한반도의 비핵 평화화가 중국의 핵심 이익에도 부합되므로 중국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글로벌 평화 체제의 발판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동서양 각 문명 사이에 우열은 없고 차이만 존재한다는 인식을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문명 이티셔티브로 발전하여 결국 인류운명공동체의 목표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중국의 ‘공동부유(共同富裕)’와 ‘중국식 현대화’ 국정 방침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황실장: 중국은 개혁개방 시행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인류사적으로는 세계 최대 인구수의 개발도상국이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민의 빈곤탈출을 비롯 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의 4대 경제발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중국식 현대화(中国式现代化)’는 과거 4대 현대화를 현재의 중국 국정에 맞추어 진일보 발전시킨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의 핵심은 ‘조화와 균형’으로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부유(共同富裕)’의 개념도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여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한 중국의 성취 이면에는 도시와 농촌, 연해와 내륙 등으로 나뉜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부유는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 중국이 한단계 더 높은 질적 성장을 이루는데 중요한 토대가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부유 정책에 따라 그동안 실질적 소비계층에서 소외되어 왔던 농촌 빈곤층 등이 새롭게 중산층으로 편입되어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에도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한중간 30여년 교류 기간에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 한국은 일본을 추월해 중국의 4대 무역 파트너가 되는 등 도약식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중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평가와 시사점을 각 요약해 짚어주신다면요. 아울러 한국의 대중 정책의 방향과 대응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황실장: 한중 수교 이래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 등으로 최적의 경제협력 파트너로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고도성장에 필요한 기술, 소재, 부품 등을 제공하고 더불어 대규모 대(對)중국 투자를 통한 일자리 수출에 큰 기여를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서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주력산업의 발전에 거대한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경제적 협력을 통해 황금기를 누려오던 양국 관계가 최근 몇 년 정치외교적 문제의 영향으로 얼어 붙은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양국은 보다 냉정하게 상호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중국인이 즐겨 말하는 성어 중에 구동존이(求同存异)의 정신을 살릴 때라고 생각됩니다. 양국이 모든 문제에 일치된 의견을 가질 수 없지만 일단 이견이 있는 부분은 상호간의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해 풀어가면서 우선 가장 양국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은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 최대의 소비 잠재력을 가진 거대 시장인 중국의 매력을 한국으로서 포기할 수 없고, 중국도 핵심 제조업의 발전을 위한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상당 기간 한국은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Q. 일련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중점 사업은 무엇입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한중간 교류에서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황실장: KOTRA는 한중 수교 전부터 중국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협력하여 상호 각각 서울과 베이징에 무역대표부를 개설하여 양국간 경제교류를 지원해 왔던 기관입니다. 현재는 홍콩을 포함해 중국에 모두 20개의 무역관을 개설하여 양국간 무역, 투자 확대 및 기술협력을 위해 적지 않은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 무역진흥기관중 중국에 가장 많은 대표처를 갖고 있는 KOTRA는 중국내 중서부 내륙, 동북 등 중국정부가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된 지역까지 주요 도시에 빠짐 없이 무역관을 개설하여 해당지역 기업과 한국기업의 무역교류에 앞장 서는 한편 한국기업들의 투자 진출을 지원하여 현지 경제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제조업 외에도 문화컨텐츠, 양로를 포함한 의료바이오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KOTRA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글로벌파트너링(GP) 사업”입니다. 이는 중국의 주요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R&D 단계에서부터 한국의 우수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게 연결시켜 줌으로서 중국기업은 우수한 신제품 개발에 있어 한국의 필요 기술이나 앞선 소재, 부품 등을 활용할 수 있고, 한국기업은 안정적 공급처를 개발함으로써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사업 모델입니다.

Q. 최근 중국에서 귀임을 하셨는데요. 황실장께서는 이른 중국진출로 한중 양국 경제교류 협력 추진 성과를 낸 중국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가장 보람된 일과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요? 

황실장: 누구보다 애정을 쏟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중국 현지에서 어학연수와 여행 등을 통해 중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개인의 비전과 꿈을 실현하는 KOTRA에 입사하게 되면서 중국 내 7개 성시(省市)도시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새삼 중국이 국가라기 보다는 하나의 문명체라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만큼 중국 각지의 문화가 서로 독특한 매력과 현지의 지리적 특성,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칭다오(青岛)무역관 근무 중 한국의 신선우유를 처음으로 중국 수출과 시스템을 만들어낸 수행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당시 당일 통관제도라는 중국 해관(세관)의 규정은 있으나 실제 응용되지 못했던 것을 끈질긴 협상 끝에 현장에서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신선우유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국 주요 마트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한국산 신선우유를 볼 때마다 성취감을 느낍니다. 

Q. 한국어방송을 통해 중국 네티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황실장: 코로나 엔데믹으로 드디어 한국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방송 청취와 인터넷 뉴스와 정보를 보는 네티즌분들이 이른 시일내 한국에 오셔서 그 사이 변화된 한국의 모습을 체험하고 감상하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 인기를 받던 한류가 다시 주목받는 것처럼, 그 사이 한국 각 도시 곳곳에는 중국에서도 인기 있는 양꼬치, 마라탕을 파는 식당이 즐비하게 생겨나는 화풍(华风)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사이 약간은 냉각된 양국관계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적 왕래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양국간의 교류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한 방증입니다. 민간에서부터 다시 양국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한중관계가 10여년전 화양연화(花样年华)의 모습을 다시금 재현해 내기를 희망합니다.

[황재원 黄在元 프로필] 

경제학 박사

현) 대한무역진흥공사(코트라.KOTRA)무역투자정보실장

KORTA 정보통상협력실장/경제협력실장 

KORTA 중국 광저우(广州무역관장 홍콩(香港)무역관장 겸임

KORTA 동북아사업단장/경제외교사업팀장 

KORTA 중국 시안(西安)무역관장 

KORTA 중국지역부본부장 겸 베이징(北京)IT지원센터장 

KORTA 중국 샤먼(厦门)무역관장 

KORTA 해외투자지원처 차장 

KORTA 중국 칭다오(青岛)무역관 부관장/중국 다롄(大连)무역관 과장 

KOTRA 입사, 중국실 근무

인터뷰/정리 한국 리포터 조미란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