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 신용 시스템 개선에 관한 의견' 발표

2025-03-31 11:34:42

사회 신용 제도는 시장 경제의 기초 제도이다. 사회 신용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사회 신용 시스템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 사회 신용 시스템의 데이터 기반 강화, 신용 유지 장려 및 신용 불량 처벌 메커니즘 개선, 신용을 기반으로 한 규제 및 관리 메커니즘 개선, 사회 신용 시스템의 시장화 및 사회화 수준 향상 등 5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총 23개의 정책 조치를 배치했다.

의견은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고 제도 규칙이 통일되며 공동 건설, 공유, 공동 활용이 가능한 사회 신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 신용 시스템과 경제 사회 발전의 각 분야와 각 단계가 깊이 융합되도록 촉진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을 신속히 건설하며 공정하고 질서 있는 경쟁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