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통일부는 남북교류와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해 남북협력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에 대한 승인제도로 일원화시켰다.

이에 따르면 조선 주민과 공동으로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활동을 할 때 사업자 승인과 사업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도록 하는 행정상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에 대한 승인만 받도록 했다. 또 지정된 교역 당사자만 대북 물자 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교역 당사자 지정제도'도 폐지해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 제도만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정부는 또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목적 범위 내의 조선주민을 접촉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은 사전 또는 사후에 신고토록 돼 있다.

수시 방문 증명서를 갖고 사업상 개성공단, 금강산 등을 자주 왕래하는 이들이 매번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국인이 방북할 때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출입계획을 입력하기만 하면 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