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1일 중국 국무원 온가보(溫家寶, Wenjiabao)총리가 서명한 <여행사 조례>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광관련 새 법률의 일부 내용과 관련해 국무원 법률사무국 책임자와의 대담을 본다.

1. <여행사 조례>는 <여행사 관리조례>를 개정한것으로 보는데 개정의 주요 목적은?

답:

현재 중국의 여행사는 도합 19,800여개, 그 중 국제여행사 1,800개, 국내여행사가 18,000여개이다. 2008년의 입국 관광소득은 408억 달러이고 내국인 관광소득은 8749억 RMB에 달했다. 관광업은 국민들의 관광요구를 만족시킬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여행사 관리조례는 입국관광업무에 관한 진입문턱이 지나치게 높고 여행사의 품질보증금제도가 합리하지 못하며 여행사가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했을 경우 그에 대한 타격이 따라가지 못하는 등 미비한 점들이 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여행사 조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관광시장의 준입문턱을 낮추고 여행사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여행사의 불법 경영을 효과적으로 타격해 관광객들의 관광소비에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2. 조례는 입국관광여건에 대해 어떻게 개정했는가?

답:

기존의 여행사 관리조례에 의하면 중국의 여행사는 국제여행사와 국내여행사로 분류해 입국관광은 국제여행사만이 경영할수 있고 국내여행사는 국내관광업무만 경영할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여행사조례는 국내관광과 입국관광의 업무준입여건을 통일해 여행사 경영허가증을 획득한 모든 여행사가 국내관광과 입국관광을 모두 경영할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입국관광업무에 필요한 등록자본금을 기존의 150만(RMB)로부터 30만(RMB)로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