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꾜고등법원은 14일 오후 중국노동자의 소송사건과 관해 2심판결을 내리고 중국원고가 승소한 일심판결을 뒤엎고 이들이 일본정부와 관련 일본기업들에 대한 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꼬고등법원은 판결에서 중국노동자들이 극히 열악한 조건에서 강박에 의해 체력노동에 종사한 것을 인정하였지만 이른바 "국가가 답복할 책임이 없다"는 법리로 원고는 일본이 <국가배상법>실시전의 정부행위에 대해 배상을 제기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판결은 원고의 배상청구권의 20년 소송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