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중국에서 새로운 국무원기구 개혁을 시작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일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중국 국무원은 대회에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을 회부하고 중앙정부 기구에 대해 1982년 이후 여섯번째로 되는 개혁을 하고자 준비했습니다. 분석인사들은 이번 개혁은 중국에서 "서비스형 정부의 구축"을 목표로 삼은 행정관리체제 개혁이 전진의 걸음을 내디디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국무위원 겸 국무원 서기장인 화건민 선생은 이날 국무원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개혁의 구체적 내용으로 볼때 국무원에서는 공업과 정보화부, 교통운수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환경보호부, 주택과 도농건설부 등 5개 부문을 새로 설립하게 됩니다.

국무원은 또한 고차원 의사협조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또 국가 에너지국을 설립하고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위생부에서 관리하게 되며 위생부가 식품안전 종합조절을 담당하며 식품안전 중대사고의 조사처리를 조직하는 책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개혁 이후 국무원의 구성부문을 27개 설치하게 됩니다.

중국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정부기능을 한층 더 전변하고 부문의 직책 관계를 순조롭게 하며 이로써 정부의 운행을 보다 순조롭게 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행정학원 왕옥개 교수는, 이번 국무원 기구개혁은 정부의 자체건설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 2혼합)

"이런 개혁은 부문간에 반복된 기능과 중첩된 기능을 줄일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작업효율을 높이고 정부의 운행 원가를 줄이는데서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 개혁발전연구원 지복림 원장은 이번 개혁이 정부의 서비스의식을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년간에 걸쳐 중국정부는 국가관리에서 합당한 자리매김을 부단히 모색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합 5차례의 행정관리 체제개혁을 진행하고 시장경제의 깊이있는 발전에 적응하며 미시적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1988년 중국에서 두번째로 진행한 기구개혁을 실례로 든다면 그때 정부기능의 전변에 착수하여 기구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국무원 부와 위원회, 직속기구는 67개로부터 6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중국 정부의 기구개혁은 서비스형 정부로 전면 전변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이전하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제도적으로 자원배치에서 정부의 기초적인 역할을 더 잘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에 따라 이번 국무원 기구개혁에 연관되고 조정, 변동하게 되는 기구는 15개입니다.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의 설명은 특별히 거시조절과 통제부문의 기능을 합리하게 배치할데 대해 강조했습니다. 화건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4 혼합)

"국가 발전과 개혁위원회는 더 기능을 전변해야 합니다. 정력을 집중하여 거시적 조절과 통제를 틀어쥐며 국민경제의 종합적인 균형을 잘하고 경제체제개혁을 지도, 추진하고 종합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경제운행에서 중대한 문제를 협조하여 해결하며 예측, 조기경보와 정보인도를 강화하고 구역협조와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의 미시적 관리사무와 구체적인 심사비준 사항을 더 줄여야 합니다."

국가에너지위원회와 국가 에너지국 설립은 외계의 보편적인 주목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중국 국가행정학원 왕옥개 교수는, 현재 중국은 세계 제2대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으로서 원유의 대외 의존도는 50%에 근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조치는 중국이 에너지안전을 국가전략의 사유방향으로 삼는것을 두드러지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국가환경보호총국을 환경보호부로 승격한 것은 중국정부가 환경정리와 생태보호의 강도를 늘린다는 것을 표명합니다. 새로 주택 및 도농 건설부를 설립하는 것은 민생문제의 해결에 대한 중국정부의 주목을 구현했습니다.

기자는 무작위 취재에서 이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은 전인대 대표들 가운데서 상당힌 높은 지지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전인대는 15일 국무원 기구개혁방안과 관련해 표결하게 됩니다. 이 방안이 일단 통과되면 새로운 국무원 기구개혁이 정식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새로운 국무원 기구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