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4일부터 발표해 실시하게 되는 새로운 사법 정책 문서는 중국이 국제 금융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사법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4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날 발표 실시하는 <국가 금융안전과 경제의 전면적 조율, 지속가능발전 유지에 사법 보장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의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명(倪壽明) 최고인민법원 보도대변인은 현 국제 국내 거시경제 환경변화로 초래된 모순과 분쟁이 사법분야에서 이미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대비해 제정한 이 사법 정책 문서는 국유 채권을 보장하고 국유자산유실을 방지하며 법에 따라 채무인의 은행 대출 불환납 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통해 국가의 금융안전을 수호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수명 대변인은 이 정책 문서는 또 금융범죄활동을 엄격하게 타격하고 금융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제재하며 증권시장의 안정한 운행을 보장하는 것 등을 통해 금융질서를 규범화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