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 정부 등 각 주체의 사회적 합의가 23일 도출됐다고 한국언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23일 서울에서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의 양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영세자영업자와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의결했습니다.

대책회의는 합의문에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동결ㆍ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수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노사의 고통분담 노력에 대한 지원으로는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한 근로자 생계비 지원, 실업급여와 퇴직금 산정 때 임금절감 이전의 금액으로 기준 설정 등이 포함됩니다.

민간 부문은 비정규직, 실업자, 휴ㆍ폐업 자영업자, 저소득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노총 위원장과 경제5단체의 회장 등 노사 대표와 노동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대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표, 사회원로 등이 참석했습니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제안에 따라 지난 3일 출범했습니다.

한국언론은 23일 보도에서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과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대책회의에 모두 불참했기 때문에 합의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