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향후 외국인이 한국 채권시장에 진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과 한국은행 이승일 부총재, 한국금융위원회 권혁세 사무처장은 2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공동으로 긴급 브리핑을 가지고 외국인의 한국채권시장 투자를 권장하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조치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외화를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이 한국국채.통화안정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

한편 기업, 외국인, 재외동포 등으로부터 외화예금, 펀드투자를 위한 외화자금 유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하반기 1회 이상 외화 외평채를 총 60억 달러 규모로 발행하고, 정부보증을 활용한 은행 해외차입, 공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제 기준에 입각해 비거주 외국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기로 했습니다.

제도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합니다.

한국기획재정부 허경욱 차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채권시장에 외국인 자금은 전체의 3% 정도로 38조원(한화) 규모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이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어 한국도 국채나 통안채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세계 23개국 국채로 이뤄진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의 국채도 포함되도록 추진할것이며, 이번 조치로 100억 달러 내외의 추가 외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한편, 한국정부는 해외거주 교민들의 여유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하게 됩니다.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외국인이 미분양펀드에 투자할 때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한국정부는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를 신설해 일정요건을 갖추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을 20%에서 5%로 인하하고 외국인투자자 등록(ID) 및 투자전용계좌 개설절차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외환 정기예금을 위해 1만 달러를 초과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 시 국세청 통보 제도를 면제하고, 비거주자용 예금 계좌 개설을 위한 '출입국사실 증명'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 허경욱 차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현재 한국의 대외채무는 3천805억 달러이며 이중에 1천27억 달러는 선물환 등에 기반한 상환부담 없는 외채로 지난해에 작년에 비해 외화의 유출 추세가 완화될것이라고 했습니다.

허경욱 차관은 최근 한국외환시장의 환율 불안에 대해, 한국정부는 방관도 하지 않고 절대 무기력하지도 않을것이며 정부는 환율 시장을 포함해 모든 경제변수를 매우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단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