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금융회사라도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면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된다고 한국언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정부 또 구조조정기금을 40조 원(한화) 조성해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진동수 한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경기 악화로 기업과 가계 대출이 부실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는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은행을 비롯해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회사 등 정상적인 금융기관에도 자금 투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안정기금의 재원은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며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출자나 대출, 채무 보증 등을 하게 됩니다.

한국정부는 이와 함께 40조 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을 2014년 말까지 운영하며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