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고인민법원은 25일 베이징에서 가진 보도발표모임에서 "인민법원의 제3차 5개년 개혁요강(2009-2013)"을 공포했습니다.

제3차 5개년개혁 요강은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원유의 이전의 제1차 5개년과 제2차 "5개년 개혁요강"의 기초상에서 제정한 것이며 금후 5년간 인민법원사법개혁의 지도성 문건입니다.

이번 사법개혁은 "사법직권배치 최적화하고 관대 및 엄한 형사정책이 상호결부 하는 것을 완벽화하며 정법대오건설을 강화하고 사법담보체제를 개혁하는 " 4개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강은 "인민군중들이 가장 관심하고 해결을 제일 바라고 있는 사법문제"를 해결하고 "인민법원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체제성 및 메커니즘 성 장애를 해결"하는 등 개혁과업도 요강에 편입하여 사법이 인민을 위하고 사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동할 결심을 구현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