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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전인대5차회의 폐막, 민법총칙 채택
2017-03-15 13:28:43 cri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일 오전 막을 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가 정부업무보고를 비준하고 민법총칙을 채택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회의 일정을 원만하게 마치고 15일 오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습근평(習近平) 총서기 등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폐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회는 표결을 통해 중국 정부의 2017년 시정노선도인 정부업무보고를 비준하여 세계 제2대 경제체가 팔을 걷고 힘을 내서 일하는데서 나아갈 길을 명시했습니다. 대회는 또 표결을 통해 민법총칙을 채택해 중국인민과 민법전 시대의 거리를 한층 단축 했습니다.

폐막식은 9시에 시작됐습니다. 3000명에 가까운 인민대표들이 귀중한 한 표를 넣어 정부업무보고를 비준했습니다. "13차 5개년계획"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중등수준의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중요한 한해가 되는 올해 중국정부의 2017년도 시정노드맵은 중국이라는 세계 제2대 경제체가 팔을 걷고 힘을 내여 일하는데서 나아갈 길을 명시했습니다.

올해 중국공산당은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엽니다. 이는 당과 국가의 정치생활에서 첫째가는 대사입니다. 이날 폐막식에서 장덕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1)

"우리는 안정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전반 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이념을 실천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성장을 안정시키고 개혁을 추진하며 구조를 조정하고 민생에 혜택을 주며 리스크 방지 관련 여러가지 업무들을 잘 하여 올해 경제사회발전의 여러가지 과업을 원만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조화로움과 안정을 추진하며 훌륭한 성적으로 당의 19차 대표대회가 승리적으로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폐막식에서 민법총칙은 표결을 통해 채택됐습니다. 이는 중국의 법치역사에서의 이정비라고 할수 있는 민법전의 첫 편이 입법화 됐고 중국인이 민법전의 시대와 한층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장덕강 위원장은 말합니다.

(음향2)

"민법전 편찬은 당중앙이 정한 중요한 입법과업이며 광범위한 인민대중이 뜨거운 기대를 거는 과업입니다. 민법총칙은 민법전 편찬에서 서두에 상당하며 민법전에서 통솔역할을 합니다. 민법총칙은 전반적으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요구에 부합하며 중국 민사활동의 기본규정과 일반적인 규칙을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정하여 민법전 편찬에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여 민법전의 여러 장절 편찬에 박차를 가하여 2020년에는 중국특색이 있고 시대의 정신이 보여지며 인민의 염원을 구현하는 민법전이 나올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이날 폐막회에서 대회는 또 표결을 통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명액과 선거문제를 결정하고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하는 두가지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번기 전인대의 마지막 한해 업무에 대해 장덕강 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3)

"우리는 인민의 간절한 기대를 시시각각 명기하고 인민을 대표해 국가권력을 행사한다는 책임과 사명을 확실하게 이행하고 기치분명하게 정치를 논하며 현실에 입각해 실질적인 일을 하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일하고 인민대표대회 업무의 수준을 계속 향상해야 합니다.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역할을 한층 잘 발휘하여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전반적으로 집행하며 끊임없이 발전시키는데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5일 오전 막을 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가 정부업무보고를 비준하고 민법총칙을 채택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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