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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16:26:10 출처:c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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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 '룸미러' 속의 G20 정상회의

 

금요일(30일) G20 정상회의가 정식으로 '아르헨티나타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올해 세계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영향력이 제일 심원한 사건입니다.

 

본부를 사우디아라비아 지다에 둔 '아랍 뉴스'사이트는 이 정상회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는데 취지를 둔 런던 정상회의 후 '제일 중요한 G20 정상회의'가 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호주 G20 사무 중재인 데비 거루는 글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 '파리협정', '지속가능 발전 목표', 세계무역기구 등 모든 주요 국가가 관건적인 다자협약 및기구를 인정하던 세계에서 살고 있는게 아니다'라고 아주 비관하면서도 "사람들이 이를 가장 필요로 할 때 G20 정상회의가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그것은 "G20은 '좋은 날씨'에서 아닌 '악천후' 상황에서 만난친구와 같기 때문"이라고 기대를 보였습니다.

 

10년 전 여러 나라가 '경제적 재앙'에 직면했을 때 보여준 '단합된 모습'은 이젠 '룸미러'에만 존재할 뿐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지적했습니다. 그 의미인즉 G20 정상회의 체제 설립 당시 정치가들이 내린 포부는 진작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과거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조성된 재난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8%에서 마이너스 1.3%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G20은 각국 재정을 조정하여 부양정책을 취했으며 다자개발은행과 금융기관을 통해 2350억달러의 추가 차관을 확보해 '대불황시기'에 '근린궁핍화' 경제정책과 보호주의 조치가 성행하던 국면을 모면했으며 G20을 프리미엄 포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와 훗날의 G20 정상회의 체제가 위기대응에서 이룩한 성공은 회원국의 광범한 대표성에서 비롯되었으며 "한 배를 타고' "성패를 함께 한다"데 대한 회원국 정상들의 공통 인식 그리고 그들이 거시정책에서 취한 적극적인 조율과 개방, 협력하는 착실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G20에는 유엔 안보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브릭스, 주요 7개국이 망라됩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주요한 경체체가 일치하게 움직인다면 공략 못할 난제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2008년과 2009년의 세차례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때 타국의 이익도 감안했습니다. 그들은 경쟁에서 협력의 기회를 모색했으며 협력에서 상생을 도모했습니다.

 

최대의 개도국과 G20 회원인 중국은 그때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중류지주 즉 드팀없는 기둥역할을 발휘했습니다. 대내로는 자국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보하고 배치를 통해 적극적인 구조개혁으로 경제 경쟁력을 높였으며 대외로는 계속 시장개방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일례로 2009년 2월부터 중국은 계속 유럽에서 약 22억달러의 상품을 구매하여 무역 및 투자를 격려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2009년 신흥시장 경제 성장률은 2.7%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 7.6%에 이르렀습니다. 와중에 중국 경제는 2010년 10.4%의 높은 성장률을 실현해 중요한 추진력으로 부상했습니다. 그해 세계 경제에대한 중국의 기여율은 50% 이상에 달했습니다.

 

역대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줄곧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동반자 정신을 발양했으며 개방과 협력에서 양자 상생, 다자상생, 공생을 추구하는 주력군이었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은 2013년부터 5차례 연속 정상회의에 참가하였으며 윤번 의장국 국가수반으로 2016년 항주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 5차례 G20 정상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은 "세계무역이 확대되면 모든 나라가 혜택을 보며 세계시장이 줄어들면 모두에게 이점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 나라가 '개방형 세계경제'를 구축하고 '무역과 투자 보호주의'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여러 나라가 "계속 글로벌 자유무역의 기수가 되고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며 호혜상생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만들어 글로벌 빅 시장을 육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년의 G20 항주 정상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은 G20이 지난날의 위기대처 체제에서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의 장기적 체제 전환을 주도하면서 "경제 글로벌화의 오늘날 세상과 두절된 외딴 섬은 없으며" "협조와 협력은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하면서 "동반자 정신"은 G20의 제일 귀중한 재부일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10년 간 G20 정상회의의 기타 국가 정상들도 적지 않은 정책 주장과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G20의 지난 10년을 돌이키면서 '룸미러'를 통해 매번의 정상회의 및 주제 그리고 직면해야 할 도전을 생각할 수록 올해의 아르헨티나 정상회의가 예전의 그 어느때보다 "조율과 협력의 실질적인 행동, 호혜상생의 동반자 정신"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G20 회원 사이에 취한 무역규제조치는 40여차 되며 여기에 연루된 무역 규모는 4810억달러에 달합니다. 이것은 2012년 관련 통계가 나온 후 최고 기록입니다.

 

이로하여 적지 않은 분석인사들은 초조감을 느낍니다. 이번 G20 아르헨티나 정상회의가 올해 6월 G7 정상회의 그리고 11월의 에펙 비공식정상회의처럼 "무언의 결말"을 연출할가봐 근심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체제이며 한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효약"이 아닙니다. 2013년,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가 정치안보문제에 직면했을 때 일부 언론은 "금주 정상회의에서 세계는 G20 정상들이 다시 단결과 협력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상호 이해가 늘수록 뜻밖의 위험은 줄어들기 때문에 설사 만나서 한담을 하더라도 가치가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룸미러'를 통해 다시 접하는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번역/편집: 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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