赵雪梅
2019-01-28 16:50:58 출처:cri
편집:赵雪梅

[국제논평] 中, 제도"벤치마킹"으로 더 높은 수준 개방 추동할 것

지난주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2019년 연례회의에서 중국은 재차 세계에 전방위적인 대외개방을 추동할데 대한 결심과 신심을 표달했습니다. 한달 전, 중국중앙경제업무회의는 처음으로 2019년에 상품과 요인 유동형 개방을 규칙 등 제도형 개방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외개방이 새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개혁개방 40년래 중국은 주로 노동력, 토지, 시장공간 등 천혜적인 자원우세를 통해 국제생산요인을 유치하고 따라서 국내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대발전을 실현했습니다.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에서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하고 있는 오늘, 내외 경제구도의 새로운 균형으로 인해 외부생산요인의 일방적인 유입에 의거하던 전통적인 동력메커니즘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중국이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동일한 규칙제도를 세우고 국내와 국외 두개 시장의 차별화 경제자원의 상호 연동을 실현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제도의 개방과 접목은 더욱 큰 규모의 개방과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자 전제라는 점입니다. 

본질적으로 볼 때 요인 유동형 개방은 후발 개도국의 발전특징이며 또한 다국회사 글로벌 투자 대발전시대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후발 개도국은 노동력 원가, 원자재 공급과 소비시장 등 방면에서 거대한 발전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시장개방, 외부 생산요인의 진입실현을 통해 본 지역의 산업화와 도시화 발전을 추동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이런 요인 유동형 개방은 뚜렷한 산업사다리 이전특징을 가집니다. 예하면 가장 일찍 발전한 일본은 산업갱신과정에서 그의 "석양(夕陽)"산업을 육속 당시의 "아시아 네마리 작은 용", 중국 대륙과 동남아 기타 나라로 이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산요인의 사다리식 이전발걸음은 선진국에서 산업위기가 출현한 후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는 글로벌 생산요인 유동구도조정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국제투자와 무역균형이 깨지면서 선진국은 재차 그의 산업발전정책을 다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재공업화", 세수정책, 대외무역 등 방면에서 "경쟁"적인 보호주의정책을 취했으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생산요인 유동구도에 대해 전복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생산요인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것은 더는 글로벌 경제 상시화 발전특징으로 될 수 없었으며 국제경제협력에는 갈수록 많은 제도적인 장벽이 생기고 특히 무역영역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런 형세변화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중국은 줄곧 점진적인 개혁모델을 준수해왔고 국제시장 주류 규칙제도 벤치마킹을 통해 꾸준히 글로벌 생산체계에 융합되었습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후 국내경제체제의 개혁과정을 심화하기 위해 중국은 자유무역구 설립 개혁을 시범으로 새로운 대외개방실천을 추동했으며 여기에는 수입심사절차 간소화 등이 망라됩니다. 2018년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이 주요 경제체의 정책실천을 참조해 새로운 "벤치마킹식" 개혁탐구를 진행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런 "벤치마킹식" 개혁은 바로 중국 제도개방의 핵심적인 구현입니다. 

현재 제도개방과 국제협력은 중국의 새로운 경제개방의 중요한 발전추이입니다. 제도개방은 우선 시장메커니즘하의 제도형 거래원가 하락에 유리하고 다른 면으로 국내외 시장의 상이한 자원의 상호 연동을 실현하는데 유리합니다. 예하면 2013년 상해자유무역구 설립을 시작으로 중국은 외자에 대해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관리제도를 실행했습니다. 이는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영역에서 외자투자주체와 중국 국내투자주체가 모두 공평하고 대등한 투자대우를 향유함을 의미합니다. 최근 년간 네거티브 리스트가 지속적으로 감축되면서 2018년 연말 중국은 전면적인 네거티브 리스트 투자관리제도를 실행하고 증권과 보험 등 금융투자 민감영역에서 외자의 지분보유제한을 취소하는 등 실질적인 대외개방조치를 추진했습니다. 중국 개혁개방의 선두병으로 2018년 상해시는 1차적으로 "개방확대 100조항"조치를 출범했으며 조치는 경제 각 영역에 연관됩니다. 외자 및 독자기업인 테슬라 자동차회사가 상해에 입주해 새시대 중국 시장개방의 중요한 풍향계로 되었습니다. 

제도적 개방실천에서 시장진입환절 외에 중국은 비즈니스환경 마련 등 정책적인 분야에서 일련의 혁신 탐구를 전개해 국제 주류 규칙제도와 벤치마킹했습니다. 예하면 작년 상해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비즈니스환경 지표를 중요한 참조수치로 삼아 관할구역내 해당 정책과 제도에 대해 일련의 대상성있는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발표한 최신 순위에서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경쟁력은 그 전해보다 32위 제고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개도국인 중국은 국제시장규칙 벤치마킹과정에서 자체 또한 점차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많은 광범위한 개도국이 중국의 고속성장 배후에 있는 개혁논리를 예의 주시하면서 자국의 개혁개방 정책설계를 탐구하고 자국의 공업화전략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이 면에서 "일대일로"구상과 건설은 중국 대외 제도협력의 새로운 캐리어가 될 것이며 제도적 개방으로 개도국과의 새로운 협력을 추동하게 될 것입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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