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俊
2019-06-25 16:39:36 출처:cri
편집:李俊

[국제논평] 반 글로벌화 역풍에 직면해 G20 정상회의 초심 고수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7일 일본 오사카에 가서 주요 20개국 제14차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는 습근평 주석이 연속 7차 주요 20개국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를 주재하는 것입니다. 

역대 정상회의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세계 경제관리를 보완하기 위한 중국의 주장을 제기하고 중국의 지혜를 기여했으며 중국이 주요 20개국 협력에 참여하는 일관된 중시와 응분의 대국적 책임 감당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우환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08년 미국을 발단으로 한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위기악화가 세계적인 경제 대 쇠퇴에로 나아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지도자들은 처음 워싱턴에 모여 대책을 고안했습니다. 그외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체도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으며 각 회원 경제체는 통화부양, 재정확대, 감독관리개혁 등 협동행동을 취해 위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시장의 자신감을 만구했습니다. 

십여년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이미 '위기대응 기제'로부터 세계 경제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기제'로 전변해 국제경제영역의 중요한 다자 메커니즘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역글로벌화 사조가 대두하고 특히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동한 무역마찰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주요 20개 회원은 각이한 정도로 영향을 받았으며 이번 주요 20개국 오사카 정상회의도 보다 복잡하고 준엄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경제협력 및 개발기구(OECD)의 수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요 20개국 여러 회원들은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에 빠졌으며 한국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등 국가의 전 분기 대비 수출 위축폭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였습니다. 그중 한국은 7.1%로 대폭 하락해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중앙은행은 올해 5월 한국의 수출이 연속 6개월 반락해 1분기 GDP가 전달 대비 0.3%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매체는 한국이 수출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데 있다고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압력에 대해 아주 민감해 세계 경제의 ' 금사조'로 불립니다. 한국 경제의 하락은 세계 경제가 쇠퇴 심지어 위기의 위험에 직면했음을 예시합니다. 

각 대 기구는 세계 경제성장 목표를 분분히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무역마찰의 영향으로 세계 무역성장이 더뎌지고 심지어 금융위기 이래의 최저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6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는 2019년 세계경제성장 목표를 1월에 2.9%로 하향조정한데 기반해 2.6%로 하향조정했습니다.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무역마찰은 '글로벌 역풍'이라며 미중 무역마찰로 중장기적으로 세계 무역액이 1%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가장 빨라 9개월 뒤부터 쇠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긴박한 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해 주요 20개국 회원이 단결하여 도전에 대처할 자신감과 박력을 세계에 보여줄지가 각측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것이 각별히 중요합니다.

주요 20개국은 세계 인구의  66%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총량이 세계 85%를 차지하고 국제무역은 세계  75%,  투자는 세계의 8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10년간의 역사는 회원 경제체가 구동존이, 입장조율, 개방협력을 하기만 하면 주요 20개국 다자 메커니즘으로 얼마든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고 세계 경제를 올바른 궤도에 올라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주요 20개국 회원의 일원인 중국이 천명한 일련의 중요한 이념과 입장, 주장은 금융 공황을 통제하고 위기를 처리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2016년 주요 20개국 항주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세계경제에 지엽적인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며 종합적으로 시책할 '약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거시경제정책의 협조를 강화하고 발전의 방식을 혁신하며 지속가능한 포용성 성장을 촉진하는 등 주장이 망라되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책임적인 대국으로서의 중국의 태도와 감당을 보여주었으며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몇년동안 중국은 줄곧 이런 주장을 지행합일로 실천하여 글로벌 경제의 파도속에서 안정한 밸브가 되었으며 세계경제 성장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이런 방안과 주장은 진보와 발전을 추구하는 여러 나라의 마음의 소리를 반영했습니다. 시장경제 발전과 기술진보의 필연적인 결과인 경제의 글로벌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역마찰이 계속 확대되면 글로벌경제의 회생은 그 전망이 암울합니다. 바로 이때문에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시급한 것은 현재의 무역 긴장관계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사카 정상회의 개최국인 일본도 2019년 "통상 백서"에서 날을 따라 높아지고 있는 무역보호주의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일본경제신문"은 주요 20개국의 시급한 과업은 무역전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오사카 정상회의가 전력으로 보호주의를 봉쇄할 것을 바랐습니다.

글로벌 리스크와 불확실적인 요소가 상승되는 대 배경에서 세계는 주요 20개국이 '청담한 관저'가 아닌 '행동대'로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자는 응당 입장을 조율하고 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한 줄기의 밝은 빛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번역/편집: 김호림, 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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