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京花
2019-12-25 14:18:52 출처:cri
편집:韩京花

강도호 중한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3국의 협력은 지역과 세계에 대한 기여

제8차 중한일 정상회담과 제7차 중한일 비즈니스 서밋이 24일 사천성 성도에서 있었습니다. 본 방송국 기자가 회의 참석차 성도를 방문한 강도호 중한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을 단독 인터뷰하고 3국의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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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나라들인 중국과 한국, 일본 국민들은 모두 역내 평화와 안정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3국 정부가 이를 위해 많이 노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3국 정부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3국 정상회담이 이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강도호 차장】특별히 중한일3국 사무국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여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3국협력은 3국 정상 지도자들이 오래 전인 20년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주년이 됩니다. 10년전에는 10년간 비전을 제시했었고 그것이 끝나고 앞으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국가나 지방정부 아니면 많은 국내 기업가들이 따라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전보고서가 있었고요 그 비전에 따라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 여러 가지 안보문제에 대해서 좋은 길을 가르쳐줬고 그런 부분에서 3국의 협력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중국에는 국가 간의 교류는 국민 간의 친화에 있고 국민 간의 친화는 마음이 서로 통함에 있다(国之交在于民相亲,民相亲在于心相通)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3국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도호 차장】아시다시피 중한일은 기본적으로 역사라든가 문화유산이라든지 공유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도자들이 두보초당에 가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중국의 문학이라든가 삼국지 이런걸 3국에 있는 분들이 다 읽어봤기 때문에 아마 마음으로 다 통할 것입니다.

또 옛날부터 3국에서는 이심이 전심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 이해할겁니다. 3국 국민들은 많은 부분에서 마음의 교류를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동안 경제적으로 수천억 달러, 인적 교류 3천만명, 특히 지금 말씀하신 국민간의 친화와 더불어서 마음을 연결시키는 교류가 참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3국이 좀 더 서로 소통을 해나가면서 교류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일례로 교육분야에서 캠퍼스아시아라는 3국의 대학생들이 서로를 공부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동아시아 문화도시라든가 이런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가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3국이 올림픽 릴레이가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있었고 2020년에 도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이런 계기에 국민들이 서로 축복하면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3국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열린 그런 기초가 되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3국이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11월 말 중국과 한국, 일본의 제16차 자유무역협상이 많은 공감대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RCEP에 대해 3국의 견해가 같았습니다. 3국의 자유무역협상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아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이번 정상회담이 3국의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강도호 차장】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한일간 FTA 추진에 대한 동력, 모멘텀을 얻었다고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한일간의 경제규모나 중국이나 일본, 한국의 세계적인 경제 비중을 볼 때 모두 굉장히 큰 경제대국들이고 이웃국가들입니다. 이웃국가들 간에 경제협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3국은 경제의 상호보완성이 큽니다.

그 동안 농수산물이라든가 제조품이라든가 서비스분야에 대한 각국간의 협상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상들이 세계자유무역과 다자체제에 대한 각국정부의 지지를 되 확인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RCEP+ 이상의 중한일간의 FTA 협력추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추진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3국의 FTA가 경제 통합뿐만이 아니고 중한일 전체가 동북아내에서 지역통합을 이루는데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인데 저희도 이런 FTA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지난 일년동안 중한 양국의 양자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했습니다. 중한 양국의 관계가 삼국간의 협력을 추진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강도호 차장】기본적으로 건강하고 우호적인 양자관계는 3국발전의 기본적으로 기초가 됩니다. 거꾸로 보면 3국간의 협력이 잘 되면 양자관계의 발전을 심화시킬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상간 교류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에 중국을 방문하시고 일본의 아베 총리도 작년에 중국 방문하시고 내년 상반기에 중국의 습근평 주석의 방일, 방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중한일 정상회의 제7차가 열렸고 일년 만에 다시 8차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겠다는 지도자들의 의지도 있고 이런 안정적인 3국협력의 발전이 양자간의 관계발전을 견인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왕의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발전 계획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와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며 제3자 협력을 전개해 양국 간 인민 교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일대일로”가 제3자 시장에서 중한 양국의 협력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3자 시장에서 중한 양국간에 어떤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또한 중한 양국의 제3자 시장 협력에서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강도호 차장】사실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엄청난 규모의 계획이고 예산이 들고 또 힘이 들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것을 몸소 나서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대일로와 여러 가지 각 국가가 취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신 남방정책, 신 북방정책이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가진 정책이 있고 이러한 거대한 정책들이 접점을 찾을 때 서로의 협력이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옛날에는 주로 양자관계, 한중이 제3국에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의 문제지만 지금은 중한일 3국이 어떻게 제4국에서 협력을 하느냐 이런 과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인프라투자를 한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중국은 최근에 AIIB 자금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건설프로젝트 수주를 3국이 협력해서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광상품이라든가, 인프라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해외 국민들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주로 한국, 중국, 일본을 패키지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아시아의 문명을 대표하는 중한일 3국을 패키지로 묶을 때 관광상품도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문화부문에서 얘기하지만 지금 중한일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역할을 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오래 전에 중동의 아랍상인들이 해로를 통해서 왔습니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왔는데 이러한 3국+ 어떤 지역, 중동이 함께 했던 그때의 그런 역사, 경제, 무역활동에 대해서 대규모 대하드라마를 만들어 볼 때 지역간 협력에나 중한일 협력, 우의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중한일이 같이 제4국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관광 쪽이든 학문 쪽이든 함께 할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자】1990년대 말, 금융위기가 아시아를 휩쓸 때 중한일 협력 매커니즘이 가동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3국 협력 매커니즘 시작 20주년에 즈음하여 열립니다. 중한일 3국의 미래 협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도호 차장】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중한일 삼국지도자들이 그때 3국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을 시작했었는데 올해 20주년이 됩니다. 그 당시 중국에는 주용기 총리, 일본의 고부치 게이조 총리, 그리고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세안+3 계기에 회동을 시작했고 2008년부터 아세안+3계기가 아니라 중한일 3국이 돌아가면서 독립적으로 정상회담을 시작했고 이걸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2011년에 TCS라고 해서 중한일 협력사무국을 한국에 설치했습니다.

3국의 지도자들은 중한일의 중요성, 협력의 중요성이라든가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비전을 이번에 다시 내였고 지금 아시다시피 중한일 3국의 미래는 제도적인 틀 속에서 3국이 지도자들의 신념 하에서 계속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이제 세계의 20%를 넘고 GDP규모라든가 무역규모에서는 세계 전체의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외환보유고라든가 다른 것도 40%, 특허 출원 이런 것도 60%, 상당히 큰 세계적인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성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경제적인 관계가 점차 통합이 되고  FTA가 체결되고 나면 EU라든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최근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바뀌었는데 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경제공동체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간의 경제뿐만 아니라 관계발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동안 보면 정상회의와 더불어서 21개의 각료급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여개 고위급 국장회의도 있고 굉장히 심화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밖에서 볼 때는 양자간 문제가 생겼을 때 3국협력이 과연 되겠느냐 그런 우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어떤 양자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3자간의 협력은 매년 확대되어 오고 있습니다.

재난, 자연재해 관련된 협력만 보더라도 장관급회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국장급 (재난구호)도상훈련도 있었고 실무자급도 있었고 NGO(비정부기구)가 참여하는 워크샵도 있고 또는 재난에 관련된 교육 훈련 기관간 모임도 있고 이 한 분야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 관계자 참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3국협력은 계속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재 확인했듯이 3국의 강점, 중한일 3국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강점을 잘 합쳐서 더욱더 새로운 시대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많이 강조한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산업,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산업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고령화 사회도 새로운 현안이 되었습니다. 3국이 강점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 디지털 경제든, 과학기술혁신의 시대든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고 강조하였고 특히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문제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특별히 고령화 문제, 기후변화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생활 관련된 부분에서 협력을 더욱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더 나아가서 저는 3국이 3국의 협력과 발전만이 아니라 +X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아세안에 대해서 또는 2030 SDGs 라고 해서 유엔에서 설정한 지속가능개발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도 3국이 협력해서 지역이나 세계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국이 이런 새로운 비전의 목표 하에서 이제 또 새로운 길을 많이 걸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2020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 축복의 말씀 부탁 드려도 될까요?

【강도호 차장】 중한일 3국 국민들이 항상 아침에 뉴스를 들을 때 일본의 좋은 소식도 듣고 또 중국에서 기쁜 소식도 듣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연결돼 있고 좋은 소식을 듣기 바랍니다. 중국의 복숭아 꽃을 보면 3국시기 도원결의의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랬듯이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연상되는 좋은 소식이 많이 있기를 기다리고 또한 중한일 정상회의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도시라는 의미의 성도(成都)에서 개최된 만큼 성도 시민들의 바람, 중국 국민의 바람처럼 중한일 3국의 여러분도 새해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취재기자: 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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