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월 21 일 밤, 제 13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 기자 회견이 열렸다. 효과적인 전염병 방제 그리고 공중 보건 및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기자 회견은 온라인화상회의로 열렸다.
이번 전인대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초안)"을 검토하게 되며 이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가 높다.
기자 회견에서 장업수 대회 대변인은 민법전 (초안)이 중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과 일반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장업수 대변인의 소개에 의하면 민법전 (초안)은 총7편, 1260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으로 총칙편,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및 침권 책임편으로 나뉜다.
민법전은 편찬 과정에 중국 전인대사이트를 통해 선후로 10차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425,000 명이 제출한 총 1,020 만 건의 의견과 제안을 받았다.
민법은 민사 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다.
민법전은 사회 생활의 백과 사전이며 인민 권익 보장을 담고 있다.
모든 공민의 삶과 일, 모든 기업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규범화된 민법을 떠날 수 없다.
중국인민의 민법전을 편찬하는 것은 줄곧 중국인들의 숙원이었다.
개혁개방을 실시한 지난 40 여년 동안 중국은 여러 가지 민사 단행 법률을 육속 제정했으며 이를 통해 민법 제도가 점차 정비되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시대별로 제정된 민법 규범을 체계적으로 통합, 개정 및 편집하는 것은 시대 발전에 적응하고 중국 국정에 부합하며 중국인들의 소원을 반영한 것으로 거버넌스 체계 및 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일조하며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번역/편집: 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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