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한번씩 열려 중국의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플랫폼인 “양회”는 세계가 중국을 관찰하는 중요한 창구이다. 올해 “양회”는 세계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때 열렸으며 불확실한 요소들이 늘고 있는 때에 열렸다.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중국이 기한내에 경제와 사회발전 목표를 달성할수 있을지가 올해 “양회”의 초점 화제중의 하나가 됐다.
“당 중앙은 2020년까지 기존의 기준에 따른 농촌 가난인구 전원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을 전국 인민에게 정중하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월6일 중국 최고 지도자 습근평 주석이 전국의 공직자들에게 한 화상 전화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략전을 펼치는 중국인들에게 자신감과 힘을 실어주었다.
30여년 동안 남편과 함께 10만명의 농민이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해지도록 과학기술로 농민을 도운 곽소평(郭素萍) 전인대 대표는 “코로나19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발걸음을 막지 못한다” 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기간 그와 그의 팀은 꾸준히 농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
중국 집권당의 결정과 배치, 곽소평과 같은 무수한 중국인의 꾸준한 노력으로 중국은 가난탈퇴는 목표 달성과 아주 가까워졌다. 가난 인구가 2012년 연말의 9899만명으로부터 2019년 연말에는 551만명으로 줄었으며 가난 발생률이 10.2%에서 0.6%로 낮아지고 지역적인 전반 가난이 기본적으로 해소되었다.
2019년 가난 탈퇴 대상이였던 가난한 현 344개가 전부 가난에서 벗어났고 나은 52개의 가난 현이 현재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앙정부는 “최후 1km”의 원활한 통로를 위해 인민폐 308억원을 투자했으며 올해안에 전부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감독하고 있다.
급작스레 발생한 코로나19가 중국의 올해 경제와 사회발전 목표 달성을 막지 못했다. 큰 결심과 내실있는 조치,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신동력이 있기에 중국은 올해의 경제와 사회발전 목표를 달성할 여건과 능력이 있다.
우선 중국의 집권당은 “인간본위”, “인민최고”를 견지하고 시종여일 가난탈퇴를 국정운영에서 돌출한 위치에 놓고 있다.
가난 구제는 간고한 싸움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충분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중국의 가난구제 선두기업은 조업 재개률이 97.5%이고 가난구제 작업장은 조업 재개률이 97%이며 가난구제 프로젝트의 재가동 비률은 82%이다. 가난구제 난관 공략의 관건인 산업 가난구제는 목표 달성이 지속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 19 사태에 가난한 인구의 취업 보장이 중국 가난탈퇴 난관공략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정부의 관련 정책에 힘입어 현재 가난한 인력의 외출 노무 비률이 작년의 95.4%가 되었으며 각 급 정부는 현지에서의 취업을 적극 추진했다. 올해 중국 관련 부처는 2020년 일을 주어 실업자를 구제하는데 56억원을 투자했으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외지에 가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가난한 인력 30만명을 취직시키고 있다.
또한 소비가난구제가 가난구제에서 하이라이트와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중국은 세인이 주목하는 가난구제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가난감소가 세계의 가난감소에 대한 기여률이 70%를 웃돈다.
케냐와 영국, 독일 등 나라의 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의 가난탈퇴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고 중국이 관련 목표를 기한내에 달성하리라 믿고 있다.
중국의 발전 행정은 단기간동안의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올해 “양회”기간 대표와 위원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대사를 논의하고 기한내에 기정의 발전목표를 달성할수 있도록 제안하게 되며 “가난탈퇴”가 중국인이 계속 합심해 분투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도록 할 것이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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