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 과정에 들어간 만큼 중국 인민의 진정한 <민법전> 출시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법전"으로 명명한 새 중국 첫 법률로서 10만자 이상 편폭의 1000조례 법률로 구성되였다. 이와 같은 편폭의 민법전 초안을 잘 이해하는 데는 아래와 같은 5가지 핵심을 떠날수 없다.
첫번째, 민법전의 체계성.
민법전의 편찬은 법을 새로 제정하고 만든것이 아니고 또 과거의 대량 민사단행법, 민사규범 등을 간단히 종합한것이 아닌 체계적인 통합 과정이다. 민사 법률 체계화는 중국의 법률 체계화의 중요한 일환으로 국가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 현대화를 위해 중요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한것으로 된다.
두번째, 민법전의 인민성.
민법전의 핵심은 바로 "민"으로 인민을 위해 확립한 법인 만큼 인민의 권리를 돌출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 중국은 인격권, 신분권, 물건, 채권, 지적재산권, 주주권 등을 포함한 인민의 전반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이번 민법전의 가장 뚜렷한 특점은 인민의 권리 보호를 특별히 강조한것이다.
세번째, 민법전의 계승성.
민법전 편찬은 중화문화의 우수한 성과를 계승하고 민법 자체가 축적한 우수한 성과를 계승한 것과 같다. 장기적인 축적의 과정을 거쳐 중국의 민법 성과는 아주 풍부하다. 이번 민법전의 편찬은 중국의 학자들이 개혁개방 40여년래 축적한 대량의 우수한 민법 연구성과를 특히 게승한것으로 과거의 풍부한 민사 입법과 사법 실천 경험을 충분히 참고했다.
네번째, 민법전의 시대성.
현재는 정보화 시대인 만큼 이번 민법전 편찬과정에 전자 계약, 온라인 침권 등과의 정보 관련 내용을 규범화 했다. 현재는 또 생태문명의 시대인 만큼 이번 편찬 과정에서 생태 보호가 아주 선명하게 구현되였다. 민법의 원칙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원칙을 추가했는데 이는 세계 그 어느 나라의 민법전에도 없는 원칙 내용이다.
다섯번째, 민법전의 개방성.
현 민법전 초안은 총 1260조항의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풍부하고 다채로운 민사 생활 수요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중국의 개혁은 점차 심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실천 또한 풍부하다. 때문에 민법전 편찬은 장기적인 과정을 필요로 하고 또 폐쇄적인 상황에서는 실현 불 가능하다. 민법전은 미래 개혁과 발전을 위해 공간을 창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의 제정을 위해 연결점을 마련해야 한다.
며칠 후면 <민법전>이 공식 발표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의의가 부여된 위대한 <민법전>의 출시를 직접 체험할수 있는 우리는 행운아임이 틀림없다.
번역/편집:이준
korean@cri.com.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