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법원과 검찰원, 올해 감염병에 사법 대응할 것이라고-CRI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가 25일 대회 심의에 각기 제청되었다.

두 보고는 올해 감염병 방제의 일상화 과정에 사법대응을 잘 해 발전추진과 예상안정, 민생보장에 대한 사법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법에 의해 경제의 발전과 사회의 안정국면을 수호하고 인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강(周强) 최고인민법원 원장과 장군(張軍) 최고인민검찰원 원장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2019년의 주요 업무상황과 올해의 중점계획을 보고했다.

주강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법원은 법에 의해 국가 기업혜택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담보하고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 하며 법에 의해 투자소비와 신형의 인프라 건설 등 분야의 분쟁을 타당하게 해결하고 내수확대전략의 시행을 위해 좋은 법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주강 원장은 중국 법원은 국제법과 공인하는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중국의 사법주권과 국가안전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군 최고인민검찰원 원장은 검찰기관은 금융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데로부터 시작해 민영경제의 더 좋은 발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장군 원장은 검찰기관은 또한 도시의 사회거버넌스 및 감염병 관련 갈등, 분쟁의 조사와 해결에 적극 동참해 감염병 후의 사회 거버넌스를 유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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