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왕의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에 대한 이런 '고소 남발'은 사실적 근거와 법률적 근거, 국제 선례가 없는 철두철미한 '삼무제품'이다"라고 했다.
이는 중국이 지금까지 이른바 "중국 고소"와 "책임추궁 및 손해배상 청구"의 정치적 자작극을 벌인 서구의 일부 정객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보여준 가장 엄정한 반응이다. 이로써 국제사회는 서구의 일부 정객들이 말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고소 남발"은 철투철미한 "법맹"이자 "무뢰한"의 행위이며 자국의 방역실패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고 국수주의 정서를 빌어 대외에 갈등을 전가하려는 불량배의 작법임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가 말한 것처럼 바이러스는 세계 그 어떤 곳에서든지 나타나며 중국도 이번 사태의 피해자이다. 코로나 19사태의 확산과 전파를 막기 위해 중국은 가장 짦은 시간에 바이러스의 전파루트를 차단해 사태의 만연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으며 이로 인해 거대한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희생을 감내했다. "중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사실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며 도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다.
현재 국제의학계와 과학계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기원문제에 대해 정론이 없다. 연구에 의하면 미국과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에서 지난해 11월 혹은 그전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나타났으며 이런 감염자들은 아무런 여행사도 없다. 의문투성이인 미국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말로 설명하지 못하며 적어도 이번 사태는 세계 여러 곳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미국의 정객들은 왜 중국만 겨낭하는 것일까?
책임을 추궁한다면 미국이야말로 세계적인 팬데믹을 위해 책임져야 하는 나라이다. 미국의 일부 정객들은 자국의 사태 폭발시간에 대해 얼버무리고 사망자 수자에도 손을 댔다. 자국의 방역부진으로 인해 미국이 세계 여러 곳의 사태 확산을 유발하고 세계 공공보건안전에 위험을 조성했는데 이를 잘 조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국제법에서 국가주권사면의 법칙은 국가의 행위와 재산은 타국의 입법과 사법, 행정의 관할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국제적으로 절대다수의 전문가와 기관들은 모두 이른바 "법률적 책임추궁"을 승인하지 않는다. 독일연방 의회는 일전에 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황당무계하다며 중국의 사태와 미국에서 발생한 세부적인 피해사건사이에 단일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른바 "중국 고소"를 부르짖는 것은 일부 미국 정객의 패권논리와 이중 기준을 다시 한 번 폭로한다. 오늘날 중국은 더는 백 년전의 중국이 아니며 오늘날의 세계도 백 년전의 세계가 아니다. 왕의 중국 외교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고소남발을 빌어 중국의 주권과 존엄을 침범하고 중국인민의 노동성과를 갈취하려는 것은 "대낮에 꾸는 헛된 꿈으로 반드시 굴욕을 자취할 것이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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