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홍콩특구 국가안전 수호의 법률제도과 집행기제 구축, 보완을 회의 일정에 포함시킨다고 선포한 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대표로 하는 서구의 정객들은 이 거동이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백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중국정부를 공격했으며 중국에 이른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폼페이오 등의 허튼소리는 그야말로 잠꼬대이다!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국가보안법 제정은 세계적인 관행이다. "9.11"테러를 당해본 미국은 국가안보에 절실한 아픔을 느끼고 엄밀한 법률적 체계를 육속 제정했다. 
 

그 어떤 국가든지 안보 수호는 흥정의 여지가 없는, 핵심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미국만 봐도 <국가보안법>과 <간첩법>, <외교사절단법> 등 국가안보이익을 수호하는 법률을 아주 많이 제정했다. 미국정부는 이른바 "국가안보"를 입에 달고 겁먹고 있다. 그런데 중국 홍콩이 법에 의해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려 하자 그들은 좌불안석이다. 

미국 정객들의 쇼는 그들이 진심으로 홍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홍콩이 잘못 되기를 기대하며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방역실패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그로부터 홍콩에 혼란을 조성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 시도함을 보여줄 뿐이다. 
 

홍콩은 중국의 한 특별행정구이며 중국이 국가차원에서 홍콩의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 보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홍콩이 중국에 귀속된 후 중앙정부는 홍콩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입법을 통해 국가안보를 수호할 것을 홍콩특구에 위임했다. 하지만 23년간 특구의 관련 입법절차는 시종 완료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홍콩은 국가안보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무방비"지역이 되었다. 

특히 지난해 홍콩사태 후 일부 극단세력들은 "홍콩독립"을 부르짖으며 공공연하게 국기와 국장을 훼손시키고 홍콩주재 중앙기관을 포위공격하도록 선동하며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폭력으로 경찰의 법 집행에 맞서 정부의 관리와 입법회의 운행이 마비되었고 테러의 조짐이 연이어 나타났다. 이들의 여러가지 비이성적인 행동은 홍콩의 공공안전과 국가주권의 안전을 크게 위협했으며 이는 그 어떤 법치국가도 좌시할수 없는 것이다.   

현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국가차원에서 홍콩의 국가안전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 보완하는 것은 바로 국가보안의 "허점"을 보완하고 "일국양제" 제도의 근간을 다짐으로써 홍콩의 항구적인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홍콩 민중들의 광범위한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며칠동안 많은 홍콩시민들이 여러 단체가 조직한 "안보법 지지" 서명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홍콩의 많은 석학들이 지적한 것처럼 전인대의 이 결정은 국가의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겨낭한 것이다. 이 결정이 채택된 후 입법절차를 시작하게 되며 이로써 홍콩은 더 완비한 법률체계와 더 안정된 사회질서, 더 좋은 법치 및 경영환경을 보유하게 되고 이는 세계 각 나라 기업들이 홍콩에서 발전하는데 더욱 이롭다.

겉보기만 멀쩡한 일부 미국 정객들이 벌써부터 자국의 방역과 국제와의 교류에서 보여준 소행은 사실상 기본원칙마저 벗어났다. 사실 지금까지 이어지는 홍콩사태에서 가장 나쁘고 가장 검은 마수는 바로 서구의 이런 정객들이다. 

중국정부의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려는 결심, "일국양제" 방침을 시행하려는 결심, 홍콩의 사무에 간섭하는 모든 외부세력을 반대하는 결심은 흔들림이 없다. 이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관련 국가보안법을 일정에 넣은 것은 중국이 홍콩의 반대세력들이 외부의 반중국 세력과 결탁해 홍콩의 질서를 파괴하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홍콩도 절대 세계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정객들은 정세를 오판하지 말고 더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며 하루속히 꿈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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