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첫 민법전 초안을 심의하면서 전인대 대표들은 초안이 중국 특색을 가지고 있고 시대적 특성을 구현했으며 인민의 의사를 반영했다며 "인민지상의 이념이 민법전 초안에 깔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인대 대표들은 초안의 각 조항은 인민의 권익을 더 잘 지키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민사 주체의 권리를 전방위로 보장하는 것이 민법전 초안 편찬의 주선이다. 초안의 총칙은 민사 주체가 누리는 각종 민사상 권리, 물권, 계약, 인격권, 혼인 가정, 상속 및 침해 책임의 각 분과를 추출하여 민사상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를 규정했다.

초안에는 '인격권'이 단독으로 편성돼 주목된다. 전인대 대표인 류정(劉正) 산서화거 로펌 파트너회의 주임은 민법전 초안이 국민의 인격적 존엄성 수호를 강조하는 등 인민 중심의 발전사상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인격권"이 단독으로 편성된 외에도 초안은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침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공민의 프라이버시를 더욱 잘 보장할 수 있다고 류정 주임은 주장했다.
     
전인대 대표인 초승방(肖勝方) 광동성 변호사협회 회장은 민법전을 인민권리의 선언서로 보고 있다. 그는 초안의 침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고공 포물 낙하물'의 각 방면의 책임을 세분화하고 건물 관리인의 안전 보장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민 군중의 '머리 위의 안전'을 확실히 지켜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민법전 초안은 인터넷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사이버상 가상 재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전인대 대표인 고자정(高子程) 베이징시 변호사협회 회장은 "사회경제생활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에 대한 맞춤형 규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법전 초안의 시대적 표현은 빅 데이터의 보호, 데이터의 유지보수, 사이버 가상재산 등에 관한 내용도 망라돼 향후 법 집행의 통일에 조건을 마련해주고 법적 자원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류정 전인대 대표는 또 새로운 시대적 발전이 새로운 법적 과제를 가져다준 가운데 자원절약과 생태환경 보전이라는 녹색원칙이 민법전 초안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어 민법전 입법의 시대적 특성을 잘 구현했다고 말했다.
   
19세기 초의 프랑스 민법전이나 20세기 초의 독일 민법전과는 달리 21세기 중국의 민법전은 정보화와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세기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에도 주안할 것이라고 왕일(王軼)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원장은 주장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