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캐나다, 유럽연합 등과 결탁해 막바지에 돌연 발표한 공동선언에서는 “인권은 주권 위에 존재한다”라고 부추기며 내정불간섭 원칙에 공연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들은 국가주권 원칙을 적용해 관련 국가에서 인권문제 심사를 회피할 수 없다며 인권이사회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디어 그들은 본심을 보였고 이른바 “인권보호”라는 명분 아래 민낯을 주저없이 드러냈다. 

미국이 인권이사회에 복귀하자 서방국가와 언론에서는 “미국의 컴백”을 찬양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이 인권이사회에서 인권상황을 정시하고 인권문제로 타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정의의 목소리를 내자 미국은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즉 결코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국 내정에 대한 불간섭 또한 하루도 멈출 수 없다는 본심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 자유,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는 말에만 그칠 뿐 실제로는 내정간섭을 통해 그들이 눈에 거슬리는 개발도상국들이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데 장애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법적으로 주권은 지고지상한 권력이다. 내정불간섭 원칙은 “유엔헌장” 취지와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관계 기본준칙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다.

“유엔헌장”에는 유엔은 “각 회원국 주권평등 원칙에 기반한다”고 명확히 규정했고 “유엔헌장에 따라 각국이 우호관계를 설립하고 협력하는 국제법원칙에 관련된 선언”에서는 “그 어떤 나라 또는 국가단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타 나라 내정 및 외교사무를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인권이 주권 위에 존재한다”는 주장은 국제적인 공동인식이 아닐 뿐더러 법적근거가 없다.

서방국가에서 말하는 “인권이 주권 위에 존재한다”는 이 이념은 일방주의와 패권주의 색채가 다분하다. 이 주장은 줄곧 서방이 타국 내정에 함부로 간섭하고 국제질서를 혼란시키는 구실이고 수단이다. 올해는 리비아 내전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리비아는 정치민주와 경제번영, 사회안정을 실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테러천국으로 몰락했다. 2020년까지 리비아 경내 39.2만명이 거처를 잃었고 100여만명이 긴급구조를 호소하고 있다. 전란 속에서 무려 50만명이 사망했고 현지 백성들은 도탄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파병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뿐 더러 지금 코로나19 사태속에서도 인권이란 이름아래 타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해 제재 대상국 인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걸핏하면 인권을 외치는 이른바 “인권재판관”들도 식민약탈, 해외파병, 인종주의, 간섭주의 등 심각한 “원죄”가 있고 지금도 국내에는 각종 심각한 인권문제가 존재한다. 2020년 미국은 소극적인 방역조치로 수십만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에 미국 정객들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또 일부 국가는 “백신 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 백신을 사재기해 개발도상국이 백신을 확보할 수 없게 했다. 미국에는 인종차별과 경찰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미국 공범을 자처해 중국 공민을 공연히 제재한 캐나다는 이른바 이민구류센터에서 공공연히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를 침범했다. 또 유럽연합 회원국에도 이주민, 난민의 권리를 침범하고 인종을 차별하는 현상이 허다하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의 이번 발언은 인권을 빌미로 개발도상국의 내정을 간섭하려는 본심을 여실히 드러냈다. 따라서 누가 가장 가증스러운 인권침범자이고 세계 질서를 흐리는 근원인지 세계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번역/편집: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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