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양당이 283쪽짜리 메가톤급 법안을 밀어붙여 모든 전략경제외교 도구를 총동원해 중국과 대항하고 있다. 

미국 국회 양당이 오래동안 예열한 대중 법안이 마침내 공식 발표되었다. 현지시간 4월8일, 미국 상원은 바이든 정부에 중국과 "전략적인 경쟁'을 벌여 미국의 "중요한 이익과 가치관"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미국의 상원 외교 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는 "전례없는" 양당 협력을 대표하며 미국의 모든 전략, 경제와 외교도구를 총 동원해 날따라 굴기하는 중국의 글로벌 역량에 대항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해당 법안은 14일 외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2021 전략경쟁 법안"이라고 명명한 283쪽에 달하는 해당 법안은 일명 "양당 대중국 전면 법안"이라고도 칭하며 미국 상원 외교 위원회에서 초고를 작성했다.   

"대중국 전면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다. 

1 정부에 대중국 외교 전략에 대해 호소하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국제 기구와 기타 다자간 포럼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그로부터 서반구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북반구와 대양주로 구성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정부가 보편적인 가치에 투자하고 일련의 "인권과 시민사회" 의 조치위임을 받아들이며 홍콩이나 신강관련 사무에 간섭하고 아울러 대만 당국과 "동반자"관계를 강화할 것을 호소했다. 

3 중국의 "약탈적 국제 경제 행위"에 대항"하는 것인데 "지적 재산권 침해자" 추적과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 회사의 존재 등이 망라되며 아울러 해외 부패 척결 국가에 대한 미국의 기술 지원을 호소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최빈국들에 대해 채무감면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중국의 군사현대화와 "군사확장"과 관련해 마땅히 동맹국들과 군사통제 방면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과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미사일, 상규역량, 핵, 공간, 인터넷 공간 등 전략분야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이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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