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으로 16일, 미국과 일본 정상은 회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주제는 함께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동해와 남해, 대만, 홍콩, 신강... ...이같은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되는 모든 의제들이 성명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일본은 진짜로 미국의 하인이나 바둑돌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일본게이자이신붕"은 이에 대해 일본의 현황은 좋게 말하면 "이용가치가 있고" 듣기 거북하게 말하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미국과 일본 정상의 공동성명이 지난 회담에 기반해 처음 대만문제를 망라시킨것이다. 이는 중요한 움직임이라 할수 있으며 일본이 공공연히 중일관계의 금지구에 발은 들여놓은 것으로 지극히 위험한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된다. 일본의 중국침략과 중국 대만에 대한 식민지 역사로 볼때 이는 향후 의심할 바없이 중일관계에 악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일본이 최근 대중국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는데 왜서 갑자기 등을 돌리는지에 대해 놀라워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외부압력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내부적인 요인이 관건이라고 보아진다.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려는 전략을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만족하고자 하는 것이 일본 정치인들의 자진 전략이다.
스가 요시히데 장관의 이번 행보는 또한 현실적인 고려도 있다. 일본 내각의 방역 부실대응으로 일본이 코로나 19 제4차 유행에 직면해 있고 또 2020년 일본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4.83%를 기록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방역과 경제의 이중 패배를 겪은 스가 내각은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 갈등을 옮길 수요가 절실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 중국을 경쟁 적수로 간주하면서 일본이 재빨리 필요한 기회를 포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계되는 문제이며 미국과 일본이 이 문제에서 야합해 중국에 도전한다면 기필코 맹렬한 반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020년은 중일수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스가 내각은 대항의 방식으로 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해를 맞이 하려는 것인가?
진정으로 교훈을 섭취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음을 역사는 증명했다. 양면적인 수법을 쓰면서 남의 비위를 맞추는 일본 정치인들은 최종 자신이 심은 고과의 쓴맛을 맛보게 될 것이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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