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银玉
2021-09-23 21:16:50 출처:cri
편집:朴银玉

민주는 전유물도 아니고 겉치레도 아니다

22일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론에서 습근평(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민주는 어느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라 각국 국민의 권리"라고 언급하며 깊은 사색을 남겨주었다. 다음 날 주미 중국대사는 카터센터와 조지 부시 미중관계재단 강연에서 중국식 민주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것은 세계가 깊이 생각하고 토론할 만한 화두이다. 우리는 일부 서방 정치인들의 '민주 대 독재'라는 말의 함정에 빠져 '반중국(反中)'을 '민주'를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세상을 위험한 이데올로기 대결과 인위적 분열로 몰아넣어선 안 된다.

민주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한 말로 '인민 통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2000여 년의 서방 발전사를 통틀어 볼 때 이 이념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서방, 특히 미국은 막강한 경제·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세계 민주 정치의 목소리를 장악하려 했고, 민주를 '1인 1표'와 '다당제'로 단순화하고 이를 모델로 타국의 정치체제를 저울질해 부합하면 민주국가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독재국가라고 간주했다.

중국과 서방과의 관계를 '민주 대 독재'로 만드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미국은 '민주'를 일방적으로 정의하고 누릴 자격이 없고, 자신들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해 이른바 '민주 개조'까지 할 자격도 없다. 세계 각국은 형태가 다양하고, 모든 국가가 자국의 국정에 맞고 민의를 대변하며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줄 수 있는 민주제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 인민은 민주의 핵심이며 선거를 치르든 정당제를 실시하든 적임자를 뽑아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인민의 복지를 도모한다. 이는 모든 중대한 입법결정은 절차에 따라 하고 민주적으로 준비하며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을 통해 결정되는 '전 과정의 인민민주'이다. 이런 민주적 패러다임 하에서 중국은 '선발 플러스 선거'를 특징으로 하는 현능 정치를 형성했다.

민주는 겉치레가 아니라 실용적이어야 한다. 실천은 '인민 속에서 오고, 인민 속으로 가며, 인민과 함께 하고,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하는' 중국의 민주정치가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14억 중국인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고 세계 최초로 코로나19를 통제한 데 이어 중국이 수년간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한 비율이 30%를 넘는 등 중국식 민주가 보여준 관리 효과는 세계를 경탄케 한다. 프랑스 조절학파의 창시자 미셸 알레타는 "중국이 인민 복지를 꾸준히 증진하는 것이 민주"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 의회에서는 얼굴을 붉히고 티격태격하며 오래도록 채택 못하는 법안들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코로나19의 심각한 충격에도 양당은 서로 흠을 잡고 미국 각주 방역 물자의 공정한 배분을 가로막으면서 국가지원법안이 오랫동안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미국 프린스턴대와 노스웨스턴대가 2014년에 2000개에 가까운 미국 정책을 연구한 결과, 이런 정책은 대부분 부자와 대기업을 대표하는 이익집단이 만들었고 일반인들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거의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다트머스대 찰스 휠런 교수는 "미국의 민주는 신기루"라며 "국민은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며 정치인들은 대개 기득권자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염원을 따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게임 민주' '금전 민주'가 어떤 국정 운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미국식 민주의 본질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ugene Stiglitz)가 말한 대로 "1%의 국민이 소유하고, 1%의 국민이 관리하며, 1%의 국민이 향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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