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仙花
2022-01-05 21:03:35 출처:cri
편집:朴仙花

중국, "핵무기가 없는 세계" 건설 위해 노력

새해 초 중국과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5개 핵무기 보유국 지도자들이 <핵전쟁•군비경쟁 방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핵전쟁으로 승리를 얻을수 없으며 핵전쟁은 있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하고 “핵무기를 서로에게 겨누거나 다른 나라를 겨누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밝혔으며 “각 국의 안보가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5개국의 지도자들이 최초로 핵무기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여 5개 핵보유국의 핵 정책 최대공약수를 구현했으며 핵전쟁 방지, 글로벌 전략의 안정 유지, 핵충돌 위험 감소를 바라는 공동의 염원을 밝혔다. 국제사회는 이에 보편적으로 환영을 표했다.

5개국이 드물게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개발 당시부터 핵무기는 인류의 머리 위에 있는 “디모클레이스의 칼”이 되었으며 핵 위협과 핵 안보가 시종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국들의 전략적인 신뢰가 부족하며 경쟁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고 세계적인 전략안보 리스크가 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긴장태세에 놓여 있고 아태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인 억제가 꾸준히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핵 대국간에 예상외의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예상할 수 없는 재난적인 후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특수한 역사적인 시기에 핵위협에 대처하고 핵 독점을 타파하며 핵전쟁을 방지하고저 부득이하게 핵무기 발전이라는 역사적인 선택을 하였다. 핵무기를 보유한 첫날부터 중국은 핵무기 전반금지와 철저한 소각을 창도했으며 국내 핵 역량을 국가안보 수요의 최저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시종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선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엄격하게 실행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한 5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핵무기가 없는 나라와 비핵무기 지역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

공동성명 협상 과정에서 중국은 각자가 “핵전쟁으로 승리할수 없으며 핵전쟁을 해서도 안된다는”데 동의하도록 추진하는 이외에 이를 핵무기를 서로에게 겨누지 않으며 그 어떤 나라들에도 겨뉴지 않는다는 중요한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내용이 긍정적이고 무게가 있는 공동성명의 궁극적인 달성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국제전략적인 구도가 요동치고 변화하는 시기에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려면 5개 핵보유국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은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2021년 미국은 “삼위일체” 핵 역량의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세 나라는 핵잠수정 협력을 추진하면서 역내 군비경쟁을 유발하는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 지도자가 최근 비준한 2022년 재정년도 국방법안 중에서 핵무기 프로젝트 관련 비용이 278억 달러이다. 지연정치의 경쟁에서 출발해 미국은 자체 핵억제력을 극력 추구하면서 세계핵안보 영역의 리스크로 되고 있다. 공동성명을 체결한 미국은 응당 약속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

행동은 말보다 중요하다. 중국은 5개 핵보유국이 공동성명을 토대로 핵무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핵 억제 정책을 포기하며 서로 우선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와 관련해 협상하며 국제적인 법적 문서를 체결하여 항구적인 평화 건설을 추진하고 보편적으로 안전한 세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계속 적극 노력해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실현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계속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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