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아시아금융위기 발발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전 아시아 전역을 휩쓸었던 금융위기는 아시아 각국 경제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고속성장을 거듭하던 한국도 예외는 아니였습니다.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폭등해서 기업이 파산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국민들은 커다란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위기앞에서 한국정부와 국민은 막강한 저력을 보여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가재정을, 공적자금을 동원해 부실한 금융기관을 빨리 정리하고 금융을 정상화했습니다. 국민들도 금모으기 등 활동을 통해 정부를 도왔습니다.

본방송국 기자는 일전에서 한국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이창용교수를 취재해 한국 금융위기의 발생원인, 금융위기가 한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자: 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가요?

이창용교수: 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두가지로 상이한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내부문제에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구조 자체가, 경제발전 전략 자체가 정부주도로 산업발전의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까 한국이 정부주도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금융이 어떤 기업에 대출해 줄것인가를 하는 선별기능을 주로 하지 않고 정부가 어떤 산업에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발전초기에는 이런 전략이 효율성이 컸으나 경제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선별기능이 약해지고 정부가 민간기업업종에서 어디가 더 뛰어난것인가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은행같은데도 정부가 보장해 줄테니까 정부가 시키는 대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간 기업도 사업이 성공하면 이득을 보고 실패하면 정부가 보장해 주니까 더욱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양적인 성장에 치우쳐 대출에 의거해 투자를 많이 하다가 투자가 잘못되어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기업의 부실화로 발전, 금융기구도 부실화로 되어 외환위기로 연결되었다는 내부의 잘못을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외부적 요인입니다. 상술한 한국의 경제전략이 20-30년간 계속되다가 왜서 97년에 외환위기로 이어졌을가? 외국의 자본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조금만 위험하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솔직히 한국은 태국,말레이시아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도가 적었는데 그쪽 나라에서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자본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함께 피해를 보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결국 국제자본의 이동이 불확실해 생긴 문제, 하나는 국내적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떨어져 생긴 문제냐는 두가지 원인으로 분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자본이 떠나가는 것도 한국의 내재적인 원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과거 3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던 정부주도의 경제전략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일을 잘 했는데 경제규모가 커지고 민간부문이 정부부문보다 더 똑똑해지고 복작해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정부주도경제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수익성이 떨어지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 국제자본이동이 많아지면서 이런 외환위기가 온것입니다. 결국은 과거의 성공했던 경제발전전략이라도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분권화된 민간에 의존하는 등 체제변화를 했어야 되는데 과거 너무 성공했던 경제발전전략이어여서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유지하다보니까 생기는 부작용이 였다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은 금융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가요?

이창용교수: 한국이 가장 빨리 극복했습니다. 98년에 마이너스 6.8% 떨어 졌다가 99년부터 다시 두자리수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재정을 동원할수 있었던것입니다. 160조에 해당하는 공적자금을 동원해 부실한 금융기관을 빨리 정리하고 금융을 정상화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자산을 정상화시켜 다시 대출이 가능하게 해 금융위기를 벗어났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재정이 아주 건전해 재정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자금을 이용해 금융위그를 빨리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정이 아주 불건전해졌습니다. 외환이전에는 국가채무가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미만이였는데 지금은 10년만에 30%에 해당해 재정을 걱정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결론적을 말씀드리면 금융은 부실했지만 재정이 건전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없애 다시 한번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른면으로 국가재정이 부실해 졌습니다. 과거 외국돈을 빌려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는 실패한것입니다. 외국돈을 상환하는 과정에 외국에 지분을 많이 넘겨주어 앞으로 우리가 버는 돈들은 외국에 많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외자 도입과 재정을 동원에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부작용은 이중에 지분을 많이 팔아 외국에 버는 돈을 나누어 주게 되었고 재정이 불건해져 앞으로 다시 외환위기가 온다면 쉽게 극복하지 못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자: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주는 계기는 어디에?

이창용교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었습니다. 금융업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금융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전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외환위기는 금융업에 대한 발전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조업만이 아니라 금융업 및 서비스업이 중요하다는것을 알게 되고 고부가치 산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업의 경쟁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쁜점도 많았습니다. 한국의 많은 지분을 외국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파산되고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워 지면서 빈부격차가 많이 생겼고 소득분배도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큰 교훈은 더이상 정부주도의 과거처럼 양적인 성장에, 저임금에 의존해 경제를 발전시켜는 안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질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그중에 외국에 지분이 많이 나가면서 개방화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됩니다. 개방이 되면서 위너가 모든것을 가져가는 체재 등 국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기자: 한국경제발전은 어떻게 전망?

이창용교수: 앞으로 10년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 박정희대통령시대 이후로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이 아주 큰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이후 이는 더는 안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이 뭘가? 영미식의 발전이냐, 사회자본주의 식이냐는 토론이 있습니다. 영미식으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빈익빈, 부익부 확대되더라도 잘 하는 사람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갈것이냐, 아니며 유럽식, 사회자본주의식으로 약자도 보호하고 하는 등 발전형식으로 갈것이냐는 선택사항입니다. 김대중대통령 시기는 영미식, 참여정부 시기는 유럽 사회자본주의 길입니다. 그러나 최근 4, 5년간 경제성장율이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 토론중입니다.

한국경제발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적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우수한 인적자원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등 주변국가의 경제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한국도 이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어떤 리더를 만나서 어떤 식으로 함께 모여서 일을 할수 있는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정책방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것입니다.

기자:외환위기에서 중국은 어떤 역할을 했나?

이창용교수: 중국이 굉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시에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빨리 성장하기 위해 환율을 저평가해 수출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만약 당시 중국도 위안화를 절하시켜 수출경쟁에 가입했다면 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함께 망했을것이며 회복을 빨리 못했을것입니다.

중국은 빠른 성장을 통해 아시아국가들의 수출을 받아들이고 환율경쟁에 참여하지 않아 아시아가 빠르게 회복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아주 긍정적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의 발전은 한국경제발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며 양국은 윈윈의 상황입니다. 아시아권의 경제협력이나 개발에서 상호이득을 봅니다. 아시아내에서 한 중 일이 경쟁을 떠나서 동아시아경제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동아시아경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