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시간에는<중국에서 "반독점법"을 출범해 경제행정적 독점을 억제하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30일 경제헌법이라고 불리우는 <반독점법>을 출범했습니다. 10여년동안의 우여곡절을 겪은 이 법율은 독점을 반대하는 중국의 기본원칙과 제도를 확정하고 경제독점을 구속하는 동시에 중국백성이 강력히 반대하는 행정적인 독점을 부정했습니다. 중국경제발전의 현황에 비춰 법율은 기업의 발전권리를 수호했습니다.

13년동안 준비된 <반독점법>은 아주 명확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독점행위를 방지하고 제지시키며 시장의 공평한 경쟁을 보호하며 소비자들의 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이 출범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오방국위원장은 이 법율이 중국경제발전현황과 어울리는 특징에 대해 보다 많이 긍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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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은 우리 나라의 국정과 실정으로부터 출발하는 동시에 국제 반독점의 유익한 경험을 연구하고 참고로 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에 맞고 우리 나라경제발전단계와 어울리는 독점을 방지하고 제지시키며 공평한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법률제도를 확립했습니다. >

<반독점법>은 중국시장과 기업의 성숙되지 않은 현황에 더 많이 착안했습니다. 가장 돌출한 것은 기업에서 시장지배지위를 람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업을 크게 운영하고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위원회 호강생부주임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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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단계 우리 나라경제발전의 실제상황으로부터 출발하여 경영자가 지나치게 집중되여 독점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이 법에 따라 합병하고 크게 발전하며 규모경제를 발전시키며 산업집중도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증강하는데 유리해야 합니다. >

중국의 상계도 법률의 여러가지 규정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긍정했습니다. 중국맥주업의 용두기업인 청도맥주 총재 김지국이 바로 그중의 한 분입니다.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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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체화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독점은 우리 중국기업의 능력을 약화시킬수 있습니다. 독점은 남을 해칠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해롭습니다. 때문에 "반독점법"으로 경쟁질서를 규범화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맥주기업은 특히 경쟁에서 성장해야 하며 경쟁에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게 해야 합니다. >

법률에는 두가지 밝은 점이 특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중국국무원에서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집법지구를 수립하여 각기 반독점측면의 조직중재와 집법사업을 책임지게 할것을 요구한것입니다.

최근년간 외자는 중국기업을 대량 합병구매하는 형식으로 중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어떤 하이테크와 자금우세를 갖고 있는 다국가회사는 독점적인 합병구매를 통해 중국에서 시장지배지위를 람용하고 경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안전에 대한 중국 학술계와 상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 <반독점법>은 외자가 국내기업을 합병구매할때 반독점심사를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국가안전심사를 접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반독점법>은 또한 소비자의 이익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텔레콤과 철도, 전력 등 업종의 높은 독점가격은 지금까지 중국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계획경제시대로부터 연속되여온 행정적인 독점에 비춰 <반독점법>은 아주 엄격히 규정했을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 조목으로 행정기관에서 행정권리를 람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지 말데 대해 구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무원법제판공실주임 조강태는 법률이 입법절차에 진입한 초기에 이 규정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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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보호하는 전문적이고 기초적인 법률인 반독점법에서 행정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할데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행정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데 대한 국가의 중시와 이를 견결히 반대하는 태도를 표명하였을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진일보 방지하고 제지시킬수 있습니다.>

<반독점법>은 내년 8월1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소개에 의하면 중국정부 관련 부문은 이미 관련 제도실시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중국에서 "반독점법"을 출범해 경제행정적 독점을 억제하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