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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래 中 각급 법원서 범죄를 징벌하고 인권을 보장
2008-03-10 16:44:19
cri

(사진설명: 사업보고를 하고 있는 중국최고인민법원 원장 소양) 

중국 최고인민법원원장 소양은 10일 베이징에서 지난 5년동안 중국 각급 법원은 범죄를 징벌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함께 견지함으로써 증거와 재판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형사추궁을 받지 않도록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소양원장은 새로운 한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첫 년도 년례회의에서 한 사업보고에서 이와 같이 표했습니다. 그는 지난 5년동안 각급 법원은 법에 따라 만 4천명 형사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각급 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이 여러가지 소송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법률원조 조건에 부합되는 32만명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지정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동기대비 2.3배 늘어난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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