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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 구조조정 가속화, 민생 개선 확보
2011-03-05 15:49:39 cri

일년지계는 봄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3월초의 베이징은 봄의 생기로 충만됩니다. 5일 중국 최고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베이징에서 연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000명에 가까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베이징인민대회당에 모여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설계도를 함께 구상했습니다.

음향1 온가보 총리 연설 시작 현장음

오전 9시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온가보 총리가 국무원을 대표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에게 정부사업보고를 진술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게서 있어서 이번 회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래 5년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12차 5개년계획" 요강을 심사 비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온가보 총리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 우리는 경제발전을 또다시 새로운 단계로 추동해야 할것입니다. 향후 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예상 목표는 품질과 효익을 뚜렷히 향상하는 토대위에서 연평균 7%의 성장을 이룩하는것입니다. 2010년의 가격으로 계산하면 2015년에 가서 국내생산총액 인민폐 55조원에 달할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인민들의 생활을 전면 개선하고 개혁개방을 전면 심화할것입니다. "

보고에서 온가보 총리는 향후 5년 중국정부의 주요 목표와 임무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여러 민족 인민들이 더욱 좋은 생활을 누리려는 새로운 기대에 순응하고 과학발전관을 주제로 하며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다그치는것을 주선으로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민생을 보장, 개선하며 국제금융위기 대응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 확대하며 경제의 장기적이고 평온한, 비교적 빠른 발전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해 중등수준사회의 전면 건설을 위해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중국의 국내생산총액 연평균 성장율이 11.2%에 달해 이제 곧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계획 실행에 튼튼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온가보 총리는, 비교적 큰 소득격차와 불합리한 산업구조 등 문제들은 의연히 중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준엄한 도전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이 무기력합니다. 이런 요소들로 12차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정세가 크게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온가보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3

"우리는 준확하게 정세를 판단하고 명석한 두뇌를 유지하며 위기의식을 증강하고 리스크에 대응하는 준비를 잘 갖추어야 할것입니다. "

보고는 2011년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주요 예상목표를 제출했습니다. 국내생산총액의 성장을 8% 정도로 하며, 경제구조를 더한층 최적화하며, 국민소비가격 총수준의 성장폭을 4% 정도로 통제하며, 도시의 신규 취업인구를 900만명이상으로 하며, 도시 등록실업율을 4.6% 이내에 통제하며, 국제수지상황을 계속 개선합니다.

국제금융위기 발생이후 2년간의 정부사업보고에 비해 올해 예상목표는 총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점은 나날이 엄중해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중국정부가 주민소비가격 총수준의 성장폭을 지난해의" 3%" 정도에서 "4%정도"로 상향 조절한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 예상목표중에 "경제구조의 더한층 되는 최적화"를 재차 첨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온가보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4

" 총적으로 말하면 경제발전방식의 전변에 양호한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각측이 사업의 작용점을 경제구조조정을 다그치고 발전의 품질과 효익을 높히며 취업을 증가하고 민생을 개선하며 사회의 조화로움을 추진하는데 두도록 인도할것입니다. "

온가보 총리는 상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평온하고 빠른 발전 유지와 경제구조조정, 인플레 조기관리와의 관계를 잘 처리하며 물가의 총수준 안전에 더욱 중시를 돌려 경제의 대파동이 나타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정부는 올해 계속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며 배치한 재정적자는 인민폐 9000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통화정책에서 이미 2년간 실시했던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온건한" 통화정책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서 최근 나타난 인플레이션 압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국 민중들이 제일 관심하는 화제는 바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막"는것입니다.

준엄한 인플레이션 정세에 직면해 보고는 "물가 총수준의 기본 안정 유지"를 올해 중국정부의 10가지 중점사업의 첫 순위에 놓았습니다. 온가보 총리는,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 군체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영향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에서 온가보 총리는 비교적 큰 편폭으로 "사회건설 강화와 민생개선 보장"에 관한 사업을 서술하면서, 각급 정부들이 인민군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가장 직접적인 현실적인 이익문제를 참답게 해결할것을 요구했습니다.

온가보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5

" 경제의 발전에 따라 사회건설 강화와 민생개선 보장을 더욱 중시해야 할것입니다."

온가보 총리의 이 말에서 알수 있듯이, 향후 발전중에서 중국정부는 민생문제에 더욱 큰 중시를 돌릴것입니다. 소득분배관계를 합리하게 조정하고 노동성 수입 비중을 높히는것은 정부가 직면한 긴박하고 관건적인 임무입니다. 보고는 올해 중점적으로 세가지 측면에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도시와 농촌 저소득 군중들의 기본 수입 제고을 위해 노력하며 둘째, 소득분배의 강도를 높히며 셋째, 소득분대 질서를 정돈하고 규범화하는것입니다.

지난 한시기이래 고공행진하는 주택가격은 중국 민중들의 마음속의 아픔으로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비해 올해 보고는 "확고부동하게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을 잘 할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는 또한 올해 1000만채 보장성 주택을 건설할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지난해의 580만채에 비해 한배 가까이 증가한 수자입니다. 이밖에 부동산시장 조정의 구체적인 조치에 지방정부에 대한 문책시스템을 첨가했습니다.

보고는 또한 중국정부가 올해 중점있게 잘 해야 할 기타 몇개 측면의 사업도 나열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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