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29일 베이징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회의는 "13차 5년"계획 건의를 채택했습니다. 회의 공보는 중국이 당면한 발전 난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혁신과 조율, 녹색, 개방,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발전 이념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국의 경제와 사회 미래 발전에 큰 변혁이 발생할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제시한 발전 이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5차 전원회의의 공보에 대해 중신증권(CITIC Securities) 수석 경제학자 제건방(諸建芳)박사는 발전에 관한 다섯가지 기술을 언급하면서 그중에서 혁신 발전이 특히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음향1)

"공보는 혁신 발전을 아주 아주 중요한 자리에 놓았습니다. 혁신 발전을 국가발전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놓고 당과 국가의 모든 업무에서 혁신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전에 없는 일입니다."

29일 저녁 5차 전원회의 공보는 발표되자 마자 즉각 각계의 관심의 초첨이 됐습니다. 민간에서는 2인 자녀 전격 허용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경제계 전문가들은 공보가 밝힌 중국의 미래 발전 방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래 5년, 다시 말해서 "13차5년"기획 기간은 중국의 발전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0년까지 중등수준의 사회를 전반적으로 실현한다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발전방식 전환을 조속히 이루어야 하고 보다 장원한 발전에 착안해야 합니다.

유명 경제학자 마광원(馬光遠) 선생의 말을 들어봅니다.

 (음향2)

"현재 중국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혁신을 지원하고 혁신을 격려하는 공공정책 지탱체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중국의 진정한 목표는 기존의 체제를 혁신경제체로 바꾸고 혁신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중등수준의 사회를 전반적으로 건설하고 가난에서 벗어나며 인구당 소득을 한배 성장시키는 등 목표가 모두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중국경제는 반드시 혁신에 의존해야만 발전할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요소투입이나 인적자원투입이나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중등소득 국가의 함정을 피해간 나라들의 발전 과정은 우리에게 추적발전, 모방발전이 끝나면 반드시 혁신을 도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차 전원회의 공보는 혁신을 새로운 성장점으로 하는 발전 전략을 집행하기 위한 일련의 상세한 조치들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혁신 영역에서 일련의 국가실험실을 건설하고 산업의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며 공업을 국가의 발전 근간으로 하여 일련의 전략전인 산업을 육성하는 등 조치가 있습니다.

경제학자 제건방 씨는 혁신발전은 중국의 전반 경제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것이며 첨단 제조업을 포함한 많은 산업에 혜택을 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향3)

"제도와 과학기술 혁신은 첨단제조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서비스업도 이로 인해 더 큰 발전 공간을 얻을수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업은 행정적인 관제와 특정 형식의 독점으로 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와 양로 등입니다. 혁신에 의한 제도변화는 이런 업종의 보다 훌륭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할수 있습니다."

공보는 향후 중국은 혁신발전을 실현할것이라고 강조함과 아울러 조율발전과 녹색 발전, 개방발전, 공유 발전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지복림(遲福林) 중국 (해남)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은 5차 전체회의공보는 "개혁 심화"의 특색을 뚜렷하게 보여줬으며 발전 이념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공보는 발전 이념이 업그레이드 됐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경제와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중등수준의 사회를 전반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일부 새롭고 자세한 목표와 중대한 과업을 제시하여 중등수준 사회 전반적 건설의 목표와 함의를 보다 확실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