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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련의 법규와 규정 7월 1일부터 실시
2009-07-01 09:54:39 cri

7월 1일부터 중국에서 일련의 법규와 규정들이 정식으로 실행에 들어가 민중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법규와 규정중 기업의 "국유재산권교역조작규칙", "민용비행장관리조례" 등은 국유재권권관리, 운수비행장의 안전 등 여러 측면과 영역에 언급됩니다.

이밖에 7월 1일부터 실행되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독점협의와 시장지배지위남용사건 사출 절차 규정"과 "공상행정관리기관이 행정권력를 남용해 경쟁행위를 배척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절차 규정" 등은 공상행정관리 기관이 법에 의해 독점행위를 사출해내는것을 규범화하고 보장할것이며 아울러 행정권력을 남용해 경쟁행위를 배척하거나 제한하는 것도 제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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