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무라 슈 일본 내각관방장관은 21일 도쿄에서 일본정부는 이날 다케시마(한국은 독도라 칭함)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제소할 것을 정식으로 한국정부에 제의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 제의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천명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날 오전 관련 내각성원이 참가한 다케시마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수상은 회의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면서 한국 이명박 대통령과 내각성원의 다케시마 방문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수상은 일본은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제의에 대응할 것을 한국측에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수상은 다케시마문제를 정식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외, 추가대응조치를 연구하도록 관련 내각성원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통상부 김성환 장관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의는 아무런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이며 한국정부는 이 제의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일본정부가 독도문제를 영토분쟁으로 삼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역사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 각도에서 보아도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이며 아무런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때문에 독도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한국도 이 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이달 10일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는 한국 국가정상이 최초로 독도에 오른 것이며 일본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金星焕 Kim Sung-hwan 李明博 LEE MYEONG-BAK 藤村修:Fujimura S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