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G20 각 성원국 재정장관과 중앙은행장 현장 기념촬영)
(사진설명: G20 재정장관과 중앙은행장회의 현장)
20개국그룹 재정장관과 중앙은행장회의가 15일과 16일 모스크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정세와 금융감독관리, 국제통화체제개혁, 취업촉진 등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게 토론했으며 회의후 연합공보를 발표했습니다.
16일 발표한 연합공보에서 회원국들은 "바젤협약3"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호소하고 화폐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피할 것을 약속했으며 유로구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관리는 이번 회의의 중요한 의제의 하나입니다.
2010년 9월 12일 오랜 기간에 걸친 토론과 협상 끝에 20개국의 중앙은행 대표들은 은행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바젤협약3"과 관련해 합의했습니다.
이 협약은 금융위기 폭발후 주요 선진국의 금융체제에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은행자본의 충족율을 높일데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을 실시할 경우 일부 은행들에 자금부족 등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비추어 미국은 2012년 협약의 실시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했으며 유럽도 집행과정에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회의의 중국측 대표인 중국재정부 주광요(朱光耀)부부장은 여러 나라의 주장끝에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향후 수개월내에 "바젤협약3"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협약은 유럽에서도 이미 의회인준의 최후 단계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이 협약실시에서 시간을 좀 늦추기는 했으나 이미 협약의 중요성과 협약 집행에서 선진경제체들이 응당 져야 할 책임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광요 부부장은 금융감독분야에서 20개국그룹의 협약내용을 보강하는 것은 20개국 그룹의 신뢰도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때문에 회의는 미국과 유럽의 이런 입장표명을 환영하며 진정으로 약속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앞서 서방의 7개국은 공동으로 환율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시장이 환율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장기적인 약속을 재 천명했으며 성명을 수용할 것을 20개국그룹 재정장관회의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성명에 그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포함되지 않은데다가 환율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유럽 여러 나라의 통화정책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질의도 받았습니다.
이 성명과 관련해 주광요 부부장은 이번 회의는 서방 7개국의 환율성명 토론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으며 2012년 멕시코 로스카보스 20개국그룹 지도자 정상회의에서 표명한 환율문제에 관한 입장과 서술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7개국의 환율성명은 이번 회의와 무관하며 이번 회의는 로스카보스정상회의의 지도자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인 시장이 환율을 결정하고 경제의 기본이 환율을 결정하며 통화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견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기간 각국 대표는 또 선진국 통화정책의 유출문제와 관련해 교류하고 토론했습니다.
러시아의 시루아노브 재정장관은 일부 나라의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지나치게 유연한 통화정책은 잠시 경제성장을 추진할수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내와 국제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광요 부부장은 브릭스나라를 위주로 하는 개발도상국 대표들의 견지와 요청으로 이 문제가 적극적인 진전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브릭스나라들은 주요 선진국들이 실시하는 지나치게 완화된 통화정책은 세계경제 특히는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 제정에서 유출성에 주의를 돌릴 것을 선진국들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광요 부부장은 선진국들은 거시경제 정책제정에서 주의를 돌리고 특히는 통화정책의 유출성문제를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