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9 16:50:21 | cri |
백승주 한국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 니시 마사노리 일본방위성 사무차관이 각각 3개국을 대표해 약정에 서명했습니다.
약정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통해 조선의 핵과 미싸일 위협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며 한국과 일본은 직접 군사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약정에 근거하여 한미일 3개국은 구두나 전자, 문서 등 형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한국과 미국 또는 미국과 일본의 양자협의 중 명확히 규정한 보호조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연합뉴스가 한국국방부 관련인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데 따르면 앞으로 한미일 정보당국이 제공하는 정보등급은 추후 협상해 결정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1987년에 "한미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한미일 3개국의 약정 및 3개국 정보 공유의 방법과 순서 등은 상술한 두가지 협의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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