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회 상원은 23일 앞서 하원이 제출한, 미국정부의 미국 민중 통화기록 감시 규제에 취지를 둔 미국 <애국자법> 개정 법안을 가결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미 국가안보국(NSA)이 수년간 실시해온 감시 프로젝트는 오는 31일에 만료될 전망입니다.

상원은 23일 새벽 감시 프로젝트와 관련된 두 의안을 투표에 붙였지만 두 의안 모두 60표 미만으로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하원이 앞서 가결한 미국 <자유법> 의안은 상원에서 57표 찬성, 42표의 반대로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상원 다수당 대표는 미국 <애국자법>을 2개월 연장하는 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안도 54표 찬성, 25표 반대로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뉴욕 맨하턴에 자리잡고 있는 미국 연방 제2순회 상소법원은 이달 초 국가안보국의 미국 민중 통화기록 수집은 국회의 위임을 받지 않았고 관련 법률의 규정 범위도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원은 약 1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에서 국가안보국의 통화기록 수집 프로그램은 미국 <애국자법> 제215조의 규정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비난과 규탄에 직면해 오바마 정부는 정보감시 프로젝트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부 정부 관원과 정보체계 관원, 그리고 일부 국회 선임 의원들이 반테러 등을 이유로 줄곧 이 프로젝트를 변호해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