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30 09:56:47 | cri |
헌법학자와 작가로 구성된 일본시민단체 "반전 천명 위원회"가 29일 국회 참의원과 중의원에 165만여명 군중이 서명한 문건을 전하고 집단자위권의 금지해제를 반대했으며 안보 관련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전 천명 위원회"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와 학자의 발기로 지난해 3월 도쿄에서 설립되었으며 이어 "헌법보호", "반전"을 취지로 일본 각 지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단행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 조직은 서명활동행사을 발기하였으며 5월말까지 165만 8천 9백명의 군중 서명을 수집했습니다. 이 조직은 이달 23일 이런 서명문서를 총리관저에 전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지난달 14일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일본과 미국 군사일체화를 강화할데 대한 일련의 안보법안을 통과했으며 이어 국회의 심의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심의가 전개됨에 따라 안보법안의 헌법개념 위반, 위헌혐의 등 문제가 제기됐으며 법안 자체의 정당성이 대부분 헌법학자와 변호사, 전 정부 법제국 관원 등 법률전문가들의 질의와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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