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일본 학자와 단체들이 잇달아 의견과 성명을 발표하여 국회 중의원이 16일 강행 표결 통과한 안전보장의 관련 법안을 반대하면서 이는 아베정부가 일본평화헌법을 파괴한 것으로 앞으로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세이케이대학교의 세이지엔도 국제정치학 교수는 16일 아베내각이 이번 주도한 안전보장 법제는 동기와 효과상에서 모두 많은 의문점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엔도 교수는 아베 총리가 안전보장 법률제도를 개정하고 군사대응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통하여 다른 나라를 견제하는 목적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행동은 주변 인접국가들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것이므로 결국 일본의 안보 수준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엔도 교수는 만약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수행할수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면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안전보장 법치는 일본이 전후 70년동안 어렵게 수립한 평화민주주의국가 이미지 등 외교 자산을 상실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수만명의 일본군중들이 국회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통과한 것을 반대했으며 아베 총리가 사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반전학생단체 "SEALDS"성원 혼마는 16일 저녁 집회 연설에서 아베정권이 강제적으로 안보 관련 법안을 통과한 것은 용인할수 없다며, 자신들의 마음속에 "온통 분노와 비통이 가득 찼고", "그저 가장 보편적인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학생 나카니와는 "나에게는 많은 중국친구들과 한국친구들이 있다. 우리 모두 동아시아의 일원이다. 나는 안전 보장 관련 법안을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며 헌법을 보호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의원 표결에서 통과된후 안전보장 관련 법안은 참의원 제출되여 심의를 거칠 것입니다. 일본 학계와 많은 단체들은 안전 보장 관련 법안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번역: 실습생 정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