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6 10:13:04 | cri |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5일 국회 답변에서 심의 중에 있는 안보법안에 의하면 일본자위대는 법률적으로 타국군대를 도와 핵무기를 수송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국회 참의원 평화안보법특별위원회는 이날 안보법안을 계속 심의했습니다.
백진훈 민주당 참의원이 안보법안에서 일본자위대가 타국군대에 후근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기했는데 타국을 위한 핵무기 수송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자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특정물품수송을 배제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이는 안보법안이 핵무기, 생물화학무기 등 대규모 사살성 무기 수송을 명확히 금지하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국내로 수송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핵 세가지 원치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비록 안보법에서 수송금지를 명확히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은 타국을 도와 핵무기를 수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진훈 참의원은 아베신조 수상이 "일본이 유일하게 원자탄 폭격의 피해를 입은 나라로서 핵무기 폐기를 주도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핵무기 수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안보법은 응당 즉시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민중들은 히로야마, 나가사키 원자탄 피습 70주년이 되는데 즈음해 아베신조 내각 관료들이 타국을 위한 핵무기 수송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매우 놀랍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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