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투스크 유럽이사회 의장은 2일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유럽연합 개혁을 원하는 영국의 요구에 따라 이민복지, 회원국 의회권력, 유로구통합 등 내용과 관련해 유럽연합 개혁창의를 제기하고 영국이 계속 유럽연합에 남아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투스크는 새 창의는 카메룬 영국 총리의 우려를 반영했으며 유럽연합 원칙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표시했습니다.

창의에는 영국측이 관심하는 이민복지문제와 관련한 "비상스톱" 메커니즘 설치가 포함되는데 회원국들이 사회보장시스템이 부담을 견디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을 전제로 가장 길게는 4년간 이민들에 대한 저소득 보조금 발급 복지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투스크는 유럽연합 내부권력의 적당한 집중을 제창하는 "보조적 원칙"을 강화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보조적 원칙이란 유럽연합 입법초안이 55%이상의 회원국 의회의 반대를 받을 시 초안을 "중단" 또는 수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제관리문제와 관련해 창의에는 관련 메커니즘을 구축해 비 유로구 회원국들의 우려표달을 허용하고 또 유럽연합의 피드백과 담보를 받는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투스크는 이런 메커니즘은 비 유로구 회원국들에 유럽연합의 결정을 "부결" 또는 "연장"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표시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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