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회 정보감시심의회는 30일 발표한 심의결과보고서에서 '특정비밀보호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심의회는 방위성과 외무성 등 10개 부처가 지정한 특정비밀을 심의했다며 비밀에서 개요 설명부분이 추상적이고 애매한 점들이 존재하고 관련 부처의 정보 공개가 소극적인 등 문제점들을 발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6가지 개진 건의를 제출했으며 '특정비밀보호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내부의 특정비밀심의기구인 '독립공문서관리감사'에 대해 '엄중한 주목'을 표하고 정기적으로 심의회에 행사상황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이 기구에 요구했습니다.

2014년 12월 일본정부가 강행 통과한 '특정비밀보호법'이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감시심의회도 이 달 설립되었으며 그 직책은 특정비밀보호제도를 감독하고 정부가 임의로 특정비밀을 지정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특정비밀보호법'은 일본정부가 외교와 군사정보를 마음대로 은닉할수 있게 해 일본이 '비밀국가'와 '군사국가' 로 나아가는데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이 반포되고 시행된 후 일본 전문가와 일반 민중, 언론들은 강력히 항의하면서 법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번역/편집: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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