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2 19:05:26 출처:cri
편집:金虎林

시진핑 중앙군사위 주석, 새로 개정된 '군사 입법 업무 조례' 공표 명령에 서명

최근 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새로 개정된 '군사 입법 업무 조례'(이하 '조례'로 약함)를 공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개정된 '조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시진핑 강군사상을 관철하고 시진핑 법치사상을 관철하며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관철하여 신시대 군사 입법 업무의 실천경험을 깊이 총화했으며 새로 개정된 입법법에 따라 군사 입법 업무 제도 메커니즘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규범을 마련하여 군사 입법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법에 따라 군대를 다스리는 전략의 관철 실시를 촉진하며, 군사 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도록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새로 개정된 '조례'는 총 13장 85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군사 입법 업무의 지도 사상과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군사 법규 및 군사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규정했으며, 군사 법규 및 군사 규정의 규획과 계획, 프로젝트 수립, 초안 작성 및 보고, 검토 및 결정, 발표, 기록, 개정 및 폐지와 같은 특정 절차와 기록 검토, 정리 편집, 적용과 설명, 사무규칙 규범 등 관련 제도를 규범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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